업무 분야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사례
    공정거래 사건의 핵심 특징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 대다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고자 하는 경우,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업무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 고소 · 고발 대비 상대적으로 낯선 절차일 수밖에 없는 공정위 신고 단계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절차적 노하우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합니다.
    업무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기타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2024-07-08
    • 입법규제컨설팅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공정거래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공정거래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미디어 속 지음
    •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2024-04-04
    •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2024-04-03
    •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2024-03-11
    •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2023-10-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01-11
    •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10-17
    지음 소식
    •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 고문으로 영입
      2024-09-19
    •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2024-05-02
    •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설명회 개최
      2024-02-26
    • 지음-KSOI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2023-09-01
    • 지음-분당서,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