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 2024-02-27
- 조회수 375
지음은 HD현대의 '인력유인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선4사(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대한조선, 케이조선)의 의뢰를 받아, 부당인력유인을 자제시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일단 해당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 하에서 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지만, 피해 회사의 인력유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산자위) 및 주무부처(산자부)와 협의하여 조선업 인력유출 문제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자문하였습니다.
결국 2023년 9월 22일 국민의 힘 김성원의원 주최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해당 간담회 자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국내 조선업계 주요 5개사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현장에서 ‘조선업 인력수급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결국 2023년 9월 22일 국민의 힘 김성원의원 주최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해당 간담회 자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국내 조선업계 주요 5개사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현장에서 ‘조선업 인력수급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음은 HD현대의 '인력유인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선4사(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대한조선, 케이조선)의 의뢰를 받아, 부당인력유인을 자제시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일단 해당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 하에서 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지만, 피해 회사의 인력유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산자위) 및 주무부처(산자부)와 협의하여 조선업 인력유출 문제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자문하였습니다.
결국 2023년 9월 22일 국민의 힘 김성원의원 주최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해당 간담회 자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국내 조선업계 주요 5개사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현장에서 ‘조선업 인력수급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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