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음 - 지음 소식 -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지음 소식

구성원

김설이 대표변호사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2024-05-02
조회수 296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위 경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2년입니다.

자체규제심의위는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1인(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회는 중점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및 강화 규제, 규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경쟁분과위원회는 총 6인이 위촉됐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합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에 역행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키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누적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규제개혁 정책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글	지음-KSOI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2023-09-01
이전글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2024-05-02

정보와 소식

지음 소식

관련 업무분야

구성원

김설이 대표변호사

관련 업무사례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법무법인 지음 공정위 대리하여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정소송 승소

구글(Google LLC)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공정위 대리

백신업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진행중)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업무사례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미디어 속 지음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지음 소식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설명회 개최

지음-KSOI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지음-분당서,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