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직장협의회 법률지원 협약(2023. 11. 27.)
"법무법인 지음"은 이천경찰서 직장협의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지음은 경찰관들이 공무수행 중 겪는 여러 법률 문제에 관하여,
-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다혜 기자,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연합뉴스 2023.10.01.
"ATTORNEYS WITH YOU AT YOUR MOST IMPORTANT MOMENTS"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당신의 지음 (知音)”
최근 소식
이천경찰서 직장협의회 법률지원 협약(2023. 11. 27.)
"법무법인 지음"은 이천경찰서 직장협의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지음은 경찰관들이 공무수행 중 겪는 여러 법률 문제에 관하여,
김다혜 기자,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연합뉴스 2023.10.01.
하도급 신고센터
지음법률사무소는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위반의 내용 및 피해의 구체방법을 상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 시 신고대리를 진행합니다.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에게 지음법률사무소는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상담센터
지음법률사무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각종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사례 법률 상담 및 신고대리를 진행합니다.
가맹사업주 여러분들이 겪는 각종 가맹사업법위반행위 및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지음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법 전문 로펌으로서 최고의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규제개선센터 오픈
지음법률사무소 규제개선센터가 출범합니다. 지음의 규제개선센터는, 국회, 청와대에서 입법 및 규제 관련 실무에 다년간 종사하신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와 법령 상 요건들에 대하여 수동적인 접근법을 탈피하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 고민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업무사례
[ 공정거래 ]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상대 행정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한화솔루션 및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미디어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 대리.법률 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받는 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 대리·법률 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받는 법무법인은 어디일까.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224건의 소송 대리와 14건의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또는 외부 변호사와 협업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거나, 정책 수립 때 참고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총 40개의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가 공정위와 업무 관계를 맺었는데(일부 소송·자문은 여러 로펌이 함께 맡음), 빈도가 가장 잦은 법무법인은 '지음'(20건)이었다.
지음은 2018년(16건·2위), 2019년(15건·1위), 2020년(12건·2위), 2021년(5건·1위)에도 대리 또는 자문 건수가 많았다.
김다혜 기자, '공정거래 최다수임은 지음', 연합뉴스 2023.10.01
미단속 보고서 관련, '공전자기록위작'등 혐의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무죄 변론
2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주와 112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사 등이 고의성을 갖고 미단속 보고서에 미단속 사유를 일부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사 등 법률대리인 김설이·이호영‧신상진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후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 경찰들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
강소로펌 대표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공정시장경제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을 열고, 공정거래 유공자 28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김설이(42·사법연수원 34기) 지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황치오(55·21기) 비엔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강한 기자, '김설이·황치오 변호사, '공정거래 유공' 대통령 표창', 법률신문 2022. 4. 1.
네이버 vs 공정위 "스마트스토어 우선 노출은 불공정 행위인가" 격돌
"...네이버는 즉각 반박했다. 처분 발표가 나자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며 검색 결과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는 것을 막는 다양성 추구 차원의 조치”라고 대응했다.
또 법무법인 지평·이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1년 3월 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리인으로 지음 법률사무소의 김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송무만 수백 건을 맡은 베테랑이다...."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지음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활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모토 아래 설립됐다. 언론사·국회·청와대 등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음은 입법 규제 자문, 언론 대응 및 위기 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작년 ‘공정거래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설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공정거래 자문 및 소송에서 최고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
김종용 기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 01. 11.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2014 ~ 2018. 7 까지 전체 1120건 (민간 수행 총 925건) 중 102건 수임으로, 공정위 직접수행 및 정부법무공단 제외 민간 부문 1위
김진원 기자, '경쟁법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현황', 리걸타임즈 2018. 10. 17.
ATTORNEYS WITH YOU AT YOUR MOST IMPORTANT MOMENTS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당신의 지음 (知音)”
지음소식
이제 법무법인 지음 입니다.
공정거래 분야의 강자 '지음 법률사무소'와
중동·아프리카의 프런티어 'MEA 로펌'이
합병하여
법무법인 지음으로
새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객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지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수정 기자, '이어지는 로펌 합병 러쉬…'지음·MEA' 합친다', 법률신문 2023.6.5.
하도급 신고센터
지음법률사무소는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위반의 내용 및 피해의 구체방법을 상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 시 신고대리를 진행합니다.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에게 지음법률사무소는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상담센터
지음법률사무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각종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사례 법률 상담 및 신고대리를 진행합니다.
가맹사업주 여러분들이 겪는 각종 가맹사업법위반행위 및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지음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법 전문 로펌으로서 최고의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규제개선센터 오픈
지음법률사무소 규제개선센터가 출범합니다. 지음의 규제개선센터는, 국회, 청와대에서 입법 및 규제 관련 실무에 다년간 종사하신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와 법령 상 요건들에 대하여 수동적인 접근법을 탈피하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 고민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업무사례
[ 공정거래 ]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상대 행정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한화솔루션 및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미디어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 대리·법률 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받는 법무법인은 어디일까.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224건의 소송 대리와 14건의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또는 외부 변호사와 협업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거나, 정책 수립 때 참고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총 40개의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가 공정위와 업무 관계를 맺었는데(일부 소송·자문은 여러 로펌이 함께 맡음), 빈도가 가장 잦은 법무법인은 '지음'(20건)이었다.
지음은 2018년(16건·2위), 2019년(15건·1위), 2020년(12건·2위), 2021년(5건·1위)에도 대리 또는 자문 건수가 많았다.
대통령 표창 수상
강소로펌 대표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공정거래 전문가 들이 공정시장경제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을 열고, 공정거래 유공자 28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김설이(42·사법연수원 34기) 지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황치오(55·21기) 비엔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강한 기자, '김설이·황치오 변호사, '공정거래 유공' 대통령 표창', 법률신문 2022. 4. 1.
미단속 보고서 관련, '공전자기록위작'등 혐의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무죄 변론
2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주와 112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사 등이 고의성을 갖고 미단속 보고서에 미단속 사유를 일부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사 등 법률대리인 김설이·이호영‧신상진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후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 경찰들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지음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활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모토 아래 설립됐다. 언론사·국회·청와대 등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음은 입법 규제 자문, 언론 대응 및 위기 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종용 기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 01. 11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2014 ~ 2018. 7 까지 전체 1120건 (민간 수행 총 925건) 중 102건 수임, 공정위 직접수행 및 정부법무공단 제외 민간부문 1위
김진원 기자, '경쟁법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현황', 리걸타임즈 2018. 10. 17.
네이버 vs 공정위 "스마트스토어 우선 노출은 불공정 행위인가" 격돌
"...네이버는 즉각 반박했다. 처분 발표가 나자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며 검색 결과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는 것을 막는 다양성 추구 차원의 조치”라고 대응했다. 또 법무법인 지평·이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1년 3월 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리인으로 지음 법률사무소의 김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송무만 수백 건을 맡은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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