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당공동행위는 사법상 계약에 비해 넓게 인정되고 정보교환행위에 관하여도 보다 적극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규제 범위에 포섭되는 것이 규제의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에 대한 대응, 현장조사 지원, 카르텔 혐의가 이미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책임 감면(리니언시) 관련 자문, 각국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조사 관련 대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당공동행위는 사법상 계약에 비해 넓게 인정되고 정보교환행위에 관하여도 보다 적극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규제 범위에 포섭되는 것이 규제의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에 대한 대응, 현장조사 지원, 카르텔 혐의가 이미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책임 감면(리니언시) 관련 자문, 각국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조사 관련 대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기타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2024-07-08
    • 입법규제컨설팅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공정거래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공정거래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미디어 속 지음
    •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2024-04-04
    •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2024-04-03
    •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2024-03-11
    •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2023-10-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01-11
    •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10-17
    지음 소식
    •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 고문으로 영입
      2024-09-19
    •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2024-05-02
    •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설명회 개최
      2024-02-26
    • 지음-KSOI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2023-09-01
    • 지음-분당서,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