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지음
6월 대선, 로펌도 뛴다
- 2025-04-23
- 조회수 50
[법률신문의 10개 주요 로펌 입법팀 동향 기사에 지음 입법팀의 활동상도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음은 평소 중견·중소기업을 자문하면서 느꼈던 현장에서의 규제 난맥상을 생생하게 각 캠프에 전달하여, 새 정부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수립되어 보다 공정한 경쟁,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
▶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며 다수의 기업들이 로펌에 정책 및 규제 관련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
▶ 주요 로펌들은 각 정당 공약을 분석하고 대선 대응 TF나 전담 조직을 구성해 고객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 강소 로펌들도 후보자 캠프에 직접 공약을 제안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며 규제 개선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A 기업은 차기 정부의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분석을 대형 로펌에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핵심인 대형 플랫폼의 사전 지정 및 규제 내용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2. B 기업은 공정거래 및 하도급 분야에서 중견·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정책 제안서를 후보자 캠프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공약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다. B 기업은 공정거래법 유관 업무 경험이 많은 강소 로펌에 자문을 요청했다.
#3. C 기업도 정책 제안을 염두에 두고 규제 개선 업무 경험이 많은 로펌의 문을 두드렸다. 환경 관련 규제가 미비해 기업 성장이 더뎌진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싶었다. 또 환경권 침해와 공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으로 입안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 있었다.
6·3 대통령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로펌에 정책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장이 섰다’는 판단에 관련 조직을 만들어 빠르게 판세를 읽고, 이해관계자별 맞춤형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중이다. 일부 강소 로펌은 주력 분야에 대해 후보 캠프를 직접 자문하거나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입법지원팀을 중심으로 정당과 후보별 성격에 따른 정책 방향과 규제 시나리오를 분석 중이다. 조만간 대선TF도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조기 대선은 선거 운동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부각됐던 경제·산업 분야 이슈가 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공약정책대응본부’를 차렸다.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을 정리했다. 화우는 ‘조기 대선에 따른 정책 이슈 및 대응 전략’ 뉴스레터를 통해 △노동 친화적 정책 확대 가능성 △대기업 규제 강화 △디지털·녹색산업 중심 산업 재편 △세수 확보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 핵심 이슈를 짚었다.
법무법인 세종도 입법전략자문팀 내에 ‘대통령 선거 자문 TF’를 만들었다. 세종 관계자는 “벌써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2025년 정기국회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사내 ‘재정 TF’를 통한 예산 업무 대비 등 매우 다양한 업무들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수행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후보 캠프에서 로펌에 직접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지음 입법컨설팅·대관팀장을 맡고 있는 이호영(4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캠프의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공약 아이템, 규제 개선안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평소 자문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 사항을 각당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양호(63·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새 정부 정책 TF’를 만들었다. TF는 차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실시간 분석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RGA솔루션그룹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책 공약 및 관련 법 분석 등의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1월 공공정책솔루션센터를 대대적으로 확대·개편했다. 지평은 대선 국면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대선 관련 정책 현안 대응을 위한 TF를 준비 중이다. 후보와 정책, 공약 등이 확정되는대로 분석집을 발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선거그룹을, 법무법인 동인은 선거 사건 대응팀에서 대선을 준비한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별도 조직이나 TF는 만들지 않고, 분야별로 업무를 하면서 고객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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