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구성원
기타사례 경찰서장의 ‘통행제한(금지)처분’ 취소소송 대리
- 2024-01-12
- 조회수 179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 경찰서장이 2021년 7월 의정부 서부로(일반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금지한 통행금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보령경찰서장의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입니다.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 경찰서장이 2021년 7월 의정부 서부로(일반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금지한 통행금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보령경찰서장의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입니다.
관련 이슈
-
업무사례
-
-
입법규제컨설팅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공정거래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공정거래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
입법규제컨설팅
-
미디어 속 지음
-
-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2024-04-04 -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2024-04-03 -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2024-03-11 -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2023-10-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01-11 -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