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입법규제컨설팅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 2024-02-29
- 조회수 1,781
환경부는 소음 민원 폭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음기준을 30년만에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2023년 3월, 배기소음 최고 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음은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 업무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중요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음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규제개혁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개선권고'결정을 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처럼 지음은 국회 상임위를 설득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및 개선권고 결정을 이끌어낸 결과, 환경부의 잘못된 배기소음 규제강화 기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소음 민원 폭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음기준을 30년만에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2023년 3월, 배기소음 최고 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음은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 업무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중요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음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규제개혁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개선권고'결정을 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처럼 지음은 국회 상임위를 설득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및 개선권고 결정을 이끌어낸 결과, 환경부의 잘못된 배기소음 규제강화 기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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