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이제는 2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다음 두 갈래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1. 일반 동호인 청구인
－ 기존 청구와 마찬가지로 일반 이륜자동차 운전자, 동호인들의 안전한 통행(생명권) 침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를 위주로 논리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2. 생계형 라이더 청구인
－ 새롭게 포함할 논리입니다. 기존에 제가 대리했던 사건 청구인 중 생계형 라이더분은 없었습니다.
직업적 운행을 하는 배달라이더, 택배 운전자들의 경우, 이 제도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 위헌의 논리 구조가 더욱 탄탄하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생계형 라이더 청구인 모집글은 조만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 참여 방법
 1. 정식 소송 참가를 원하시는 경우
 － 법무법인 지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 온라인소송참가 신청하기 ( 보고계시는 페이지 )
※ 회원가입을 한 후 기본 인적사항이 정확히 입력되어야 소송참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명만 하시고 싶은 경우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현재보고계시는 페이지입니다）
※ 회원가입을 통해 성명, 주소, 연락처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서명이 관공서에 유효하게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한번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추후 다른 서명을 하실 때, 재차 주소 등을 입력하실 필요 없이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은 변화의 신호탄이며, 우리가 다시 모여 목소리를 높인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372명의 참여로 시작된 이 싸움, 다음에는 수천 명의 목소리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들의 권익, 우리가 힘으로 찾아냅시다.
 
감사합니다.
 
2025. 4. 20.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 드림
  
★참고 자료★
관련 설명 동영상(앵그리라이더 유튜브) :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 위헌확인 사건, 드디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