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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무법인 지음 공정위 대리하여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정소송 승소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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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한화솔루션 및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 염산 등 탱크로리 운송 거래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에게 현저히 또는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56억 원을, 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73억 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한화솔루션 및 한익스프레스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지음은
① 부당지원 행위 입증에서 중요한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산가격 산정과정이 위법하지 않고,
② 원고에게 명백한 지원의도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해 법원에서 완전 승소한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2019. 10. 1.자 연합뉴스 기사 참조)에서 저희 지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완전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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