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속지음 [프런티어 로펌] 법무법인 지음 "산업 분석 기반해 소송전략 짠다"

국주호 변호사, 복홍석 경제분석센터장, 육성권 고문, 송유진 변호사, 김설이 대표변호사, 안재경 변호사, 이호영 경영대표변호사, 변선보 변호사, 김정렬 연구원, 한주형 전문위원(왼쪽부터). <사진=백성현 기자>   ‘知音(지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아는 친구.   거문고의 명인 백아가 자신의 곡조를 알아준 종자기를 만나듯, 법무법인 지음은 고객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로펌을 지향한다.   김설이 대표변호사 <사진=백성현 기자> 이러한 철학은 김설이(45·사법연수원 34기) 대표변호사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부친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자연스럽게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서울대 법대를 진학한 후 공정거래 과목을 접하며 “이 법이야말로 시장에서 약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로펌을 설립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기업 중심으로 법률서비스가 편재된 상황에서 이해상충 없이 중소·중견기업을 대리하는 것이 법률가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며 “제가 자문하는 기업들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는 대표적인 로펌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네이버·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팜스코 등 하림그룹 부당 지원 사건에서 서울고법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현재도 삼성웰스토리, 구글, 호반건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한 굵직한 공정거래 사건들을 수행 중이다.   지음의 강점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경제·산업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한 소송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2024년에는 경제분석센터를 설립했고, 소송으로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개선서비스 및 규제기관 관련 대관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규제개선센터는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고 특히 경제분석센터와의 시너지가 뛰어나다”고 자부했다. 2025년에는 부동산팀과 항공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홍석 경제분석센터장 <사진=백성현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한 복홍석 경제분석센터장은 “경제·산업 분석 역량을 강화해 공정거래 관련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한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입법과 법 집행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경쟁 당국에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경영대표변호사 <사진=백성현 기자> 지음은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젊은, 저연차 변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격주로 화요일마다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 데이’를 운영해 소속 변호사들이 회사 사무실이 아닌 카페 등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며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금요일은 ‘캐주얼 데이’로 편한 복장을 허용하고 오후 4시 조기 퇴근할 수 있다. 이호영(44·변호사시험 2회) 경영대표변호사는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5년부터 원칙적으로 저녁 7시에 퇴근하되 개인의 판단으로 꼭 필요할 경우 야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음은 근무시간이 아닌 업무 성과로만 평가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음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다. 이 경영대표변호사는 “각 로펌마다 최적의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지음은 파트너가 전략을 세우고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음만의 ‘제3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현 기자 <법률신문>

2025-03-05

지음소식 법무법인 지음, 육성권 “공정위·기업 정책 변화 해법 함께 찾아야”

"기업이 경쟁·갑을관계·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등 자율적인 준법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성권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1급)의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독과점 플랫폼의 단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 올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법률신문은 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음 본사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지음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육 전 조사관리관을 만나 올해의 공정거래 전망과 주요 이슈를 들어봤다. 육 고문은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서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시장감시국장 시절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기만 광고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으로서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실트론 주식 인수 사업기회 제공 행위 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육 고문과의 일문일답.   - 최근 공정거래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독점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달앱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정거래 관점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및 그로 인한 지배력 남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해외 경쟁당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기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공정거래 제도에서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은 기술적 데이터 분석과 고도의 경제 분석이 요구된다. 해외 경쟁당국은 이를 위해 경제·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공정위는 전문인력 확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현재 공정위는 5개의 지방사무소에서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서울·인천·경기·강원 권역을 모두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에 신고 사건이 집중돼 사건처리 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 주민의 신고 사건을 분담 처리할 지방사무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공정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예전에는 피규제자인 기업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소통을 통한 규제순응도 확보가 중요해진 지금은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정책 변화 상황이나 규제 강화 이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기업 측에 설명하고 법 위반 발생 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제 그런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 재직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기업거래국장 재직 시 처리했던 하도급법 사건 중,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건이 기억 남는다. 조사 자료를 통해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했던 하도급대금을 제조 위탁 이후 어떻게 강압적으로 감액했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수급사업자를 집요하게 압박해 감액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을 보며, 한국 사회에서 수급사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공감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이 수급사업자의 생존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됐다. - 공정위 조사관리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공정위는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고, 사무처의 조사부서를 전담 관리하는 조사관리관을 신설했다. 조사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공정위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 조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 등이 조사관리관의 주요 역할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공정위에서 30여 년을 근무했지만 법무법인은 저한테 낯설고 새로운 도전이다. 지음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공정위 측을 대리하는 로펌이다. 지음에 합류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계속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지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사전 시정할 수 있도록 ‘준법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 이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앞으로 지음의 상임고문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 [인터뷰] “공정위·기업 정책 변화 해법 함께 찾아야”

2025-01-24

업무사례 공정위 대리해 대웅제약 제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55535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대웅제약 및 주식회사 대웅(이하 “ 대웅제약 등”)이 자신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경쟁업체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안소송으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가 아니라 특허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웅제약 등은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지식재산권의 행사라고 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 등의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의 제기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고 이에 기해 경쟁업체가 경쟁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은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 확정했습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업자들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가장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정당한 시장진입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습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