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분야
Ho Young Lee
이호영 경영대표 구성원 변호사
hy@jieumlaw.com
소개
이호영변호사는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보좌 경력을 기초로
규제개선컨설팅업무(국회 입법, 정부규제개선, 대관(GR) , 유권해석, 국정감사/조사 대응 등)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계약을 자문하고 회사와 연관되는 각종 소송 및 언론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변호 활동을 비롯하여, 일반 개인 민사 사건도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 법제에 대한 자문, 행정소송, 헌법소송, 공정거래 업무를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컨설팅업무(국회 입법, 정부규제개선, 대관(GR) , 유권해석, 국정감사/조사 대응 등)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계약을 자문하고 회사와 연관되는 각종 소송 및 언론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변호 활동을 비롯하여, 일반 개인 민사 사건도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 법제에 대한 자문, 행정소송, 헌법소송, 공정거래 업무를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사항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행정안전부 고문 변호사
· 前 국회의원 비서관(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 前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자문변호사
· 現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
· 前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 前 방송출연(MBC 생방송오늘아침 '변호사들', SBS 모닝와이드, 연합뉴스TV '뉴스현장', '뉴스포커스' '뉴스프라임', YTN '뉴스Q' , TV조선 '신통방통' '사건파일24', '뉴스퍼레이드', '이것이정치다',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파이터' )
· 前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위원
· 前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지음 구성원 변호사 (~현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행정안전부 고문 변호사
· 前 국회의원 비서관(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 前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자문변호사
· 現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
· 前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 前 방송출연(MBC 생방송오늘아침 '변호사들', SBS 모닝와이드, 연합뉴스TV '뉴스현장', '뉴스포커스' '뉴스프라임', YTN '뉴스Q' , TV조선 '신통방통' '사건파일24', '뉴스퍼레이드', '이것이정치다',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파이터' )
· 前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위원
· 前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지음 구성원 변호사 (~현재)
수행실적
· A공사협회 의뢰 A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K연합회 준비위원회 의뢰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자문
·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자문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청렴정책위원회 위원
·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저지 규제컨설팅
· K연합회 준비위원회 의뢰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자문
·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자문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청렴정책위원회 위원
·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저지 규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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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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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기타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2024-07-08 -
입법규제컨설팅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공정거래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공정거래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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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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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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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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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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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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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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