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 소식
법무법인 지음, 육성권 “공정위·기업 정책 변화 해법 함께 찾아야”
- 2025-01-24
- 조회수 2,248

"기업이 경쟁·갑을관계·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등 자율적인 준법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성권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1급)의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독과점 플랫폼의 단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 올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법률신문은 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음 본사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지음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육 전 조사관리관을 만나 올해의 공정거래 전망과 주요 이슈를 들어봤다.
육 고문은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서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시장감시국장 시절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기만 광고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으로서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실트론 주식 인수 사업기회 제공 행위 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육 고문과의 일문일답.

- 최근 공정거래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독점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달앱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정거래 관점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및 그로 인한 지배력 남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해외 경쟁당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기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공정거래 제도에서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은 기술적 데이터 분석과 고도의 경제 분석이 요구된다. 해외 경쟁당국은 이를 위해 경제·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공정위는 전문인력 확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현재 공정위는 5개의 지방사무소에서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서울·인천·경기·강원 권역을 모두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에 신고 사건이 집중돼 사건처리 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 주민의 신고 사건을 분담 처리할 지방사무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공정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예전에는 피규제자인 기업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소통을 통한 규제순응도 확보가 중요해진 지금은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정책 변화 상황이나 규제 강화 이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기업 측에 설명하고 법 위반 발생 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제 그런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 재직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기업거래국장 재직 시 처리했던 하도급법 사건 중,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건이 기억 남는다. 조사 자료를 통해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했던 하도급대금을 제조 위탁 이후 어떻게 강압적으로 감액했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수급사업자를 집요하게 압박해 감액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을 보며, 한국 사회에서 수급사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공감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이 수급사업자의 생존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됐다.
- 공정위 조사관리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공정위는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고, 사무처의 조사부서를 전담 관리하는 조사관리관을 신설했다. 조사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공정위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 조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 등이 조사관리관의 주요 역할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공정위에서 30여 년을 근무했지만 법무법인은 저한테 낯설고 새로운 도전이다. 지음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공정위 측을 대리하는 로펌이다. 지음에 합류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계속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지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사전 시정할 수 있도록 ‘준법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 이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앞으로 지음의 상임고문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
[인터뷰] “공정위·기업 정책 변화 해법 함께 찾아야”

"기업이 경쟁·갑을관계·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등 자율적인 준법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성권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1급)의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독과점 플랫폼의 단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 올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법률신문은 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음 본사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지음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육 전 조사관리관을 만나 올해의 공정거래 전망과 주요 이슈를 들어봤다.
육 고문은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서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시장감시국장 시절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기만 광고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으로서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실트론 주식 인수 사업기회 제공 행위 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육 고문과의 일문일답.
- 최근 공정거래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독점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달앱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정거래 관점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및 그로 인한 지배력 남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해외 경쟁당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기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공정거래 제도에서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은 기술적 데이터 분석과 고도의 경제 분석이 요구된다. 해외 경쟁당국은 이를 위해 경제·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공정위는 전문인력 확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현재 공정위는 5개의 지방사무소에서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서울·인천·경기·강원 권역을 모두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에 신고 사건이 집중돼 사건처리 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 주민의 신고 사건을 분담 처리할 지방사무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공정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예전에는 피규제자인 기업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소통을 통한 규제순응도 확보가 중요해진 지금은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정책 변화 상황이나 규제 강화 이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기업 측에 설명하고 법 위반 발생 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제 그런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 재직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기업거래국장 재직 시 처리했던 하도급법 사건 중,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건이 기억 남는다. 조사 자료를 통해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했던 하도급대금을 제조 위탁 이후 어떻게 강압적으로 감액했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수급사업자를 집요하게 압박해 감액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을 보며, 한국 사회에서 수급사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공감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이 수급사업자의 생존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됐다.
- 공정위 조사관리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공정위는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고, 사무처의 조사부서를 전담 관리하는 조사관리관을 신설했다. 조사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공정위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 조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 등이 조사관리관의 주요 역할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공정위에서 30여 년을 근무했지만 법무법인은 저한테 낯설고 새로운 도전이다. 지음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공정위 측을 대리하는 로펌이다. 지음에 합류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계속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지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사전 시정할 수 있도록 ‘준법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 이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앞으로 지음의 상임고문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
[인터뷰] “공정위·기업 정책 변화 해법 함께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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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2024-09-19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위 경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2년입니다. 자체규제심의위는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1인(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회는 중점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및 강화 규제, 규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경쟁분과위원회는 총 6인이 위촉됐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합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에 역행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키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누적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규제개혁 정책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2공정거래 분야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지음은 오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4)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대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 조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세부적으로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법무담당자를 비롯해 부산시 공정거래분야 담당자, 법무법인 지음 대표·소속 변호사·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2-26공정거래·규제입법 전문로펌 지음과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4년 1월 19일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총선 TF를 발족한 법무법인 지음은 KSOI의 각종 컨설팅, 여론조사, 전략컨설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률문제 자문, 2) 해외 정책, 해외입법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컨설팅, 3)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와 KSOI 권수정 대표는“국내 여론조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KSOI의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음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예비)후보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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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9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7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1-3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