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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 2018-10-17
- 조회수 1,470
정부법무공단, 로펌 지음, 봄 순으로 많아
2014년 이후 올 7월까지 과징금 취소 등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공정위를 가장 많이 대리하고, 이어 법률사무소 지음, 법무법인 봄, 강호의 순서로 공정위를 많이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5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4년 7개월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1120건으로 이중 공정위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195건을 제외한 나머지 925건을 외부 로펌 또는 변호사에 위임해 방어에 나섰으며, 이 기간 중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101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8월 현재 37건을 수행한 정부법무공단이 4년 7개월간 15억 5000여만원의 선임료를 받아 건수와 선임료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102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지음은 선임료로 12억 9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법무법인 봄이 86건, 9억 5000여만원, 법무법인 강호가 57건을 맡아 7억 6000여만원의 선임료를 공정위로부터 받았으며, 개인변호사 중에선 김주원 변호사가 49건, 4억 9000여만원의 선임료로 가장 많은 공정위 사건을 처리했다.
◇경쟁법 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 '톱 10'(건, 천원)
8월 현재 2018년 사건수임 현황만 비교하면, 정부법무공단이 37건, 선임료 3억 2000여만원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법인 봄이 12건, 선임료 1억 5000여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지음이 9건, 1억 3000여만원, 법무법인 서울이 8건(선임료 7500여만원)을 수임했으며, 법무법인 강호, 김주원 변호사, 법무법인 신아, 한누리, 최지수 변호사도 각각 7건을 수임하며 공정위 사건 수임 상위 법률사무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사건은 보통 대형 로펌들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상대방인 기업 등을 대리하는 가운데 그 다음 규모의 중소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들이 공정위를 맡아 방어하는 식으로 소송대리전이 전개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로펌 중에선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4년 8개월간 27건의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했으며, 법무법인 KCL도 24건의 경쟁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륙아주, 동인, 바른도 순서대로 12건, 9건, 7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했다.
또 김앤장 출신의 권국현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이제가 모두 27건의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했으며, 법무법인 로텍도 24건의 공정위 사건을 수행했다.
이태규 의원은 그러나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들에 되돌려준 환급금이 1조 1190억원에 달한다"며 "같은 기간 기업들에게 부과된 환급과징금은 1조 305억원이나, 소송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면서 885억원의 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환급과징금이란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패소하여 정부가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며, 환급가산금이란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소송종결로 돈이 환급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내용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환급총액이 1조 832억원(9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 305억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2억 60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5억 5000만원, 표시광고법 위반 4억 6000만원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액은 없다.
이 의원은 또 "4년 7개월간 행정소송 사건 총 1120건 중 83%에 해당하는 925건을 외부 로펌에 맡겼고, 직접수행 건수는 단 195건(17%)에 그쳤으나, 이 기간 중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전부승소율이 93.88%에 이르는 반면, 외부 선임 시 전부승소율은 68.30%에 불과해 직접수행 시 승소율 보다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부 로펌에 맡기는 사건은 사안이 어렵고 복잡한 사건인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승소율 단순비교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 10. 17.
정부법무공단, 로펌 지음, 봄 순으로 많아
2014년 이후 올 7월까지 과징금 취소 등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공정위를 가장 많이 대리하고, 이어 법률사무소 지음, 법무법인 봄, 강호의 순서로 공정위를 많이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5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4년 7개월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1120건으로 이중 공정위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195건을 제외한 나머지 925건을 외부 로펌 또는 변호사에 위임해 방어에 나섰으며, 이 기간 중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101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8월 현재 37건을 수행한 정부법무공단이 4년 7개월간 15억 5000여만원의 선임료를 받아 건수와 선임료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102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지음은 선임료로 12억 9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법무법인 봄이 86건, 9억 5000여만원, 법무법인 강호가 57건을 맡아 7억 6000여만원의 선임료를 공정위로부터 받았으며, 개인변호사 중에선 김주원 변호사가 49건, 4억 9000여만원의 선임료로 가장 많은 공정위 사건을 처리했다.
◇경쟁법 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 '톱 10'(건, 천원)
8월 현재 2018년 사건수임 현황만 비교하면, 정부법무공단이 37건, 선임료 3억 2000여만원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법인 봄이 12건, 선임료 1억 5000여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지음이 9건, 1억 3000여만원, 법무법인 서울이 8건(선임료 7500여만원)을 수임했으며, 법무법인 강호, 김주원 변호사, 법무법인 신아, 한누리, 최지수 변호사도 각각 7건을 수임하며 공정위 사건 수임 상위 법률사무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사건은 보통 대형 로펌들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상대방인 기업 등을 대리하는 가운데 그 다음 규모의 중소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들이 공정위를 맡아 방어하는 식으로 소송대리전이 전개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로펌 중에선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4년 8개월간 27건의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했으며, 법무법인 KCL도 24건의 경쟁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륙아주, 동인, 바른도 순서대로 12건, 9건, 7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했다.
또 김앤장 출신의 권국현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이제가 모두 27건의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했으며, 법무법인 로텍도 24건의 공정위 사건을 수행했다.
이태규 의원은 그러나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들에 되돌려준 환급금이 1조 1190억원에 달한다"며 "같은 기간 기업들에게 부과된 환급과징금은 1조 305억원이나, 소송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면서 885억원의 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환급과징금이란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패소하여 정부가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며, 환급가산금이란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소송종결로 돈이 환급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내용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환급총액이 1조 832억원(9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 305억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2억 60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5억 5000만원, 표시광고법 위반 4억 6000만원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액은 없다.
이 의원은 또 "4년 7개월간 행정소송 사건 총 1120건 중 83%에 해당하는 925건을 외부 로펌에 맡겼고, 직접수행 건수는 단 195건(17%)에 그쳤으나, 이 기간 중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전부승소율이 93.88%에 이르는 반면, 외부 선임 시 전부승소율은 68.30%에 불과해 직접수행 시 승소율 보다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부 로펌에 맡기는 사건은 사안이 어렵고 복잡한 사건인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승소율 단순비교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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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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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공정거래 분야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지음은 오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4)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대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 조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세부적으로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법무담당자를 비롯해 부산시 공정거래분야 담당자, 법무법인 지음 대표·소속 변호사·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2-26공정거래·규제입법 전문로펌 지음과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4년 1월 19일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총선 TF를 발족한 법무법인 지음은 KSOI의 각종 컨설팅, 여론조사, 전략컨설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률문제 자문, 2) 해외 정책, 해외입법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컨설팅, 3)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와 KSOI 권수정 대표는“국내 여론조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KSOI의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음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예비)후보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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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9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7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1-3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