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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공사-시행사 사업권 분쟁, 미연에 방지할 방안은?
- 2024-10-16
- 조회수 516
최근 평택의 한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두고 벌어진 시행사와 시공사 간 대립은 시공사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시공사 '갑질' 아니냐는 질타를 받을 정도로 이슈가 됐다.
물류센터 PF 건설사업에서 시행사인 A사가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시공사인 B사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시행사 주식 6만 주를 취득한 것이 '시공사가 자금력을 앞세워 공사기간을 일부러 지연시키면서 중소기업인 시행사의 경영권을 빼앗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B사는 '시행사 대신 시공사가 빚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시행사 대신 빚을 갚아 오히려 사업권을 지킨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B사는 2021년 경기 평택 물류센터 시공사로 선정돼 A사와 준공지연 책임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다. 예정된 준공기한은 지난해 3월이었으나 공사가 1년 가량 연기됐다는 것이다.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와 시행사 간 분쟁은 건설업계에서는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 경우 공사지연에 따라 '지체상금'을 두고 약정금 소송 또는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그런데 B사가 시행사를 대신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A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PF대출시 담보로 제공됐던 A사 주식 소유권 확보)하면서 A사 주인이 B사가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A사는 PF 상환 실패의 원인은 전적으로 B사의 공사지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승인이 늦어져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했고, 입주 의사를 밝혔던 화주도 공사 지연에 따라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B사는 시행사의 설계 변경 요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레미콘 총파업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고, 양측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했고,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 사건의 잘잘못을 가릴 생각은 없다. 다만 "실제 많이 있는 일"이라고 하니 확인해봤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거래된 물류센터 17곳 중 6곳은 공사 지연, 시행사 파산 등의 사유로 시공사가 해당 물류센터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는 책임준공 약정과 연대 보증으로 시공사의 채무 인수 거래가 늘고 있고 이러한 거래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많이 있는 일'이라는 시공사의 해명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텐데, 이 같은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사는 어떻게 하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해답은 '계약서'에 있다.
최초에 PF 사업의 첫 삽을 뜰 때 작성되고 날인되는 수많은 계약서들, PF대출 약정서류에 싸인을 하기 전에 꼼꼼히 조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이 무사히 잘 진행될 경우가 아니라, 무언가 변수가 생겨서 '차주(시행사)'가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들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똑똑한 시행사라면 시공사가 시행사(차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질권을 행사하는 조항에 대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근질권 행사는 할 수 없다 등 세부적인 단서 조항들을 충실히 달아야 한다.
그리고 현행 PF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약관이 지나치게 시행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현실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개선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상당수 법원 재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혹시라도 이 같은 위험이 발생했다면, 또는 향후 PF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지음 이호영 변호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1014010007347
최근 평택의 한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두고 벌어진 시행사와 시공사 간 대립은 시공사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시공사 '갑질' 아니냐는 질타를 받을 정도로 이슈가 됐다.
물류센터 PF 건설사업에서 시행사인 A사가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시공사인 B사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시행사 주식 6만 주를 취득한 것이 '시공사가 자금력을 앞세워 공사기간을 일부러 지연시키면서 중소기업인 시행사의 경영권을 빼앗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B사는 '시행사 대신 시공사가 빚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시행사 대신 빚을 갚아 오히려 사업권을 지킨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B사는 2021년 경기 평택 물류센터 시공사로 선정돼 A사와 준공지연 책임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다. 예정된 준공기한은 지난해 3월이었으나 공사가 1년 가량 연기됐다는 것이다.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와 시행사 간 분쟁은 건설업계에서는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 경우 공사지연에 따라 '지체상금'을 두고 약정금 소송 또는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그런데 B사가 시행사를 대신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A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PF대출시 담보로 제공됐던 A사 주식 소유권 확보)하면서 A사 주인이 B사가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A사는 PF 상환 실패의 원인은 전적으로 B사의 공사지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승인이 늦어져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했고, 입주 의사를 밝혔던 화주도 공사 지연에 따라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B사는 시행사의 설계 변경 요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레미콘 총파업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고, 양측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했고,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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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텐데, 이 같은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사는 어떻게 하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해답은 '계약서'에 있다.
최초에 PF 사업의 첫 삽을 뜰 때 작성되고 날인되는 수많은 계약서들, PF대출 약정서류에 싸인을 하기 전에 꼼꼼히 조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이 무사히 잘 진행될 경우가 아니라, 무언가 변수가 생겨서 '차주(시행사)'가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들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똑똑한 시행사라면 시공사가 시행사(차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질권을 행사하는 조항에 대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근질권 행사는 할 수 없다 등 세부적인 단서 조항들을 충실히 달아야 한다.
그리고 현행 PF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약관이 지나치게 시행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현실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개선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상당수 법원 재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혹시라도 이 같은 위험이 발생했다면, 또는 향후 PF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지음 이호영 변호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101401000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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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2024-09-19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위 경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2년입니다. 자체규제심의위는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1인(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회는 중점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및 강화 규제, 규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경쟁분과위원회는 총 6인이 위촉됐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합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에 역행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키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누적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규제개혁 정책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2공정거래 분야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지음은 오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4)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대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 조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세부적으로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법무담당자를 비롯해 부산시 공정거래분야 담당자, 법무법인 지음 대표·소속 변호사·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2-26공정거래·규제입법 전문로펌 지음과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4년 1월 19일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총선 TF를 발족한 법무법인 지음은 KSOI의 각종 컨설팅, 여론조사, 전략컨설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률문제 자문, 2) 해외 정책, 해외입법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컨설팅, 3)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와 KSOI 권수정 대표는“국내 여론조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KSOI의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음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예비)후보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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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1-3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