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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5
    • 조회수 604
    • 경찰직협 "미단속 보고서 작성 '의무' 아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지난 1월 10일 수원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단속 보고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한 경찰이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경찰 6500여명은 '미단속 보고서 단순 누락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경찰관들의 근로 의욕이 크게 상실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5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와 윤모 경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단속 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경사 등은 지난 2020년 2월 112신고를 받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 출동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안마시술소 2번 방과 4번 방에서 각각 남성 1명만 발견하고, 무자격 안마사 태국 여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12신고를 종결하고 미단속 보고서에 "신고 내용과 같은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고 적었다. 미단속 보고서는 112신고 등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단속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신고자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박 경사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업소 4번 방에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경사 등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업주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마사지사를 확인하고도 없던 것처럼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은 업주가 4번 방에 있던 태국 여성 무자격 안마사를 후문으로 내보내고서야 업소에 들어가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업소에 없었다"며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112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소속 24명의 경찰은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내고 "미단속 보고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라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여 미단속 보고서에 허위사실이 적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업소는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회장은 "보고서를 잘못 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인데, 형사 입건해서 옷을 벗겨버리는 게 맞냐"며 "앞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겁나서 신고 받고 출동할 수 있겠냐"고 했다.
     
    결심공판에서 6500여명의 현직 경찰관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업소 업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허위 진술로 경찰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아무런 규정 없는 미단속 보고서 기재의 엄격성으로 인해 경찰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주와 112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사 등이 고의성을 갖고 미단속 보고서에 미단속 사유를 일부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사 등 법률대리인 김설이·이호영‧신상진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후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 경찰들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한지 기자, 아주경제 2023. 04. 05. 
    경찰직협 "미단속 보고서 작성 '의무' 아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지난 1월 10일 수원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단속 보고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한 경찰이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경찰 6500여명은 '미단속 보고서 단순 누락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경찰관들의 근로 의욕이 크게 상실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5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와 윤모 경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단속 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경사 등은 지난 2020년 2월 112신고를 받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 출동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안마시술소 2번 방과 4번 방에서 각각 남성 1명만 발견하고, 무자격 안마사 태국 여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12신고를 종결하고 미단속 보고서에 "신고 내용과 같은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고 적었다. 미단속 보고서는 112신고 등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단속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신고자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박 경사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업소 4번 방에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경사 등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업주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마사지사를 확인하고도 없던 것처럼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은 업주가 4번 방에 있던 태국 여성 무자격 안마사를 후문으로 내보내고서야 업소에 들어가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업소에 없었다"며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112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소속 24명의 경찰은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내고 "미단속 보고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라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여 미단속 보고서에 허위사실이 적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업소는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회장은 "보고서를 잘못 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인데, 형사 입건해서 옷을 벗겨버리는 게 맞냐"며 "앞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겁나서 신고 받고 출동할 수 있겠냐"고 했다.
     
    결심공판에서 6500여명의 현직 경찰관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업소 업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허위 진술로 경찰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아무런 규정 없는 미단속 보고서 기재의 엄격성으로 인해 경찰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주와 112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사 등이 고의성을 갖고 미단속 보고서에 미단속 사유를 일부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사 등 법률대리인 김설이·이호영‧신상진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후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 경찰들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한지 기자, 아주경제 202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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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소식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2024-09-19
    지음 소식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위 경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2년입니다. 자체규제심의위는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1인(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회는 중점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및 강화 규제, 규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경쟁분과위원회는 총 6인이 위촉됐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합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에 역행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키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누적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규제개혁 정책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2
    지음 소식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 분야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지음은 오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4)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대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 조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세부적으로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법무담당자를 비롯해 부산시 공정거래분야 담당자, 법무법인 지음 대표·소속 변호사·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2-26
    지음 소식 지음-KSOI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규제입법 전문로펌 지음과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4년 1월 19일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총선 TF를 발족한 법무법인 지음은 KSOI의 각종 컨설팅, 여론조사, 전략컨설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률문제 자문, 2) 해외 정책, 해외입법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컨설팅, 3)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와 KSOI 권수정 대표는“국내 여론조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KSOI의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음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예비)후보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
    지음 소식 지음-분당서,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09-01
    업무사례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
    업무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
    업무사례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9
    업무사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7
    업무사례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
    업무사례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
    업무사례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1-31
    업무사례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
    업무사례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