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분야
HongSeok, Bok
복홍석 경제분석 센터장 / 전문위원
hsbok@jieumlaw.com
소개
복홍석 전문위원(경제분석센터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연구위원과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재직 중에는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위원회 운영(평가간사 및 평가용역 수행), 경쟁영향평가 자문 용역사업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공정거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경제학연구, 산업조직연구 등 유수 학술지에 공정거래 관련 논문을 다수 게재하였는데, 특히 2012년 산업조직연구에 발표한 논문은 그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산업조직학회 올해의 논문으로 선정(춘당학술상 수상)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에 근무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등 대형 M&A 관련 경제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글의 OS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수입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의 공임담합 건, 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건 등 중요 공정거래 사건처리를 위한 경제분석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중 총 5회의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이 개최하는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워크샵,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CP 및 공정거래 경제분석 등을 주제로 수차례의 강연 및 토론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재직 중에는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위원회 운영(평가간사 및 평가용역 수행), 경쟁영향평가 자문 용역사업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공정거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경제학연구, 산업조직연구 등 유수 학술지에 공정거래 관련 논문을 다수 게재하였는데, 특히 2012년 산업조직연구에 발표한 논문은 그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산업조직학회 올해의 논문으로 선정(춘당학술상 수상)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에 근무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등 대형 M&A 관련 경제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글의 OS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수입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의 공임담합 건, 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건 등 중요 공정거래 사건처리를 위한 경제분석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중 총 5회의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이 개최하는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워크샵,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CP 및 공정거래 경제분석 등을 주제로 수차례의 강연 및 토론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및 경력사항
· 2021년도 올해의 공정인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공정거래 제도발전 기여)
· 공정거래위원장상 5회 수상(사건처리 기여)
· 제7회 춘당학술상 수상(2012년도 한국산업조직학회 최우수 논문상)
·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8학년도 우수연구상 수상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
- 전공분야 : 방송통신정책, 공정거래정책, 계량경제분석, 산업조직론
·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
·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직무대리)
·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행정사무관(전문관)
·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 채용시험 합격
· 前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위원회 간사
·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연구위원
· 現 법무법인 지음 전문위원/경제분석센터장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공정거래 제도발전 기여)
· 공정거래위원장상 5회 수상(사건처리 기여)
· 제7회 춘당학술상 수상(2012년도 한국산업조직학회 최우수 논문상)
·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8학년도 우수연구상 수상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
- 전공분야 : 방송통신정책, 공정거래정책, 계량경제분석, 산업조직론
·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
·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직무대리)
·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행정사무관(전문관)
·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 채용시험 합격
· 前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위원회 간사
·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연구위원
· 現 법무법인 지음 전문위원/경제분석센터장
수행실적
<주요 연구실적>
· 법경제학연구, 산업조직연구, 응용경제,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Korea Journal of Policy Studies 등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다수 연구논문 게재
<용역 수행실적>
· 광고업 시장분석 (연구책임자, 발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시급한 용역위탁의 범위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발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법 집행 선진화를 위한 해외 경제분석 사례연구 (참여연구원, 발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등급평가 용역 등 다수
<주요사건 경제분석 수행 실적>
·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 행위 건 경제분석 (정상가격 및 지원금액 산정) 자문(2024)
·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 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건 경제분석(2022)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 경제분석(2022)
· 구글 LLC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 경제분석(2021)
· KT 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건 경제분석(2021)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MFN) 행위 건 경제분석(2020)
·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경제분석(2020)
· 수입 자동차 수리시장에서의 공임담합 건 경제분석(2017) 등 다수
· 법경제학연구, 산업조직연구, 응용경제,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Korea Journal of Policy Studies 등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다수 연구논문 게재
<용역 수행실적>
· 광고업 시장분석 (연구책임자, 발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시급한 용역위탁의 범위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발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법 집행 선진화를 위한 해외 경제분석 사례연구 (참여연구원, 발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등급평가 용역 등 다수
<주요사건 경제분석 수행 실적>
·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 행위 건 경제분석 (정상가격 및 지원금액 산정) 자문(2024)
·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 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건 경제분석(2022)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 경제분석(2022)
· 구글 LLC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 경제분석(2021)
· KT 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건 경제분석(2021)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MFN) 행위 건 경제분석(2020)
·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경제분석(2020)
· 수입 자동차 수리시장에서의 공임담합 건 경제분석(2017) 등 다수
-
업무사례
-
-
대법원 파기환송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기타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2024-07-08 -
입법규제컨설팅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공정거래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공정거래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
대법원 파기환송
-
미디어 속 지음
-
-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2024-04-04 -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2024-04-03 -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2024-03-11 -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2023-10-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01-11 -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