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Jooho Kook
    국주호 변호사

    jhkook@jieumlaw.com

    소개
    국주호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을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 형사법제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성폭력처벌법 개정작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 금융범죄수익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력 및 경력사항
    -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우등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법학박사과정, 상법)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투자자산운용사(2024)
    - 前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법무관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법무관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법무관
    - 現 법무법인 지음 소속변호사(~현재)
    수행실적
    - 추징보전된 가상화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제3자이의소송에서 국가 대리
    - 추징보전된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에 대한 제3자이의소송에서 국가 대리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 대리
    - 사기혐의에 대해 제1심 유죄판결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원심파기 무죄판결 선고
    - 형사법령 개(제)정안 다수 검토
    업무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기타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2024-07-08
    • 입법규제컨설팅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공정거래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공정거래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미디어 속 지음
    •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2024-04-04
    •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2024-04-03
    •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2024-03-11
    •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2023-10-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01-11
    •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10-17
    지음 소식
    •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 고문으로 영입
      2024-09-19
    •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2024-05-02
    •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설명회 개최
      2024-02-26
    • 지음-KSOI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2023-09-01
    • 지음-분당서,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