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에너지 협력 확대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산업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주요 국제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산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굳건한 양국의 조약 동맹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여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다. 2024년 한국은 미국산 LNG의 최대 수입국으로, 총 570만 메트릭톤을 수입하였다.

한국의 미국 에너지 시장 참여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 법안의 인센티브는 한국의 친환경 경제 투자와 참여를 대폭 증가시켜 전기차(EV), 충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급성장을 촉진했다. 향후에도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유치하며, 텍사스, 조지아, 앨라배마, 오하이오, 인디애나, 테네시, 미시간 등 여러 주(州)에서 전기차(EV)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관련 공급망 부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및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투자는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의 기존 협력 외에도, 한미 양국은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에어프로덕츠(AirProducts)는 5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기도에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산 수소를 수입하고 무거운 연료를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크래커(cracker)’ 장비도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크래킹(cracking) 공정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기반 크래킹 기술이 개발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라이스대학교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시지지 플라즈모닉스(Syzygy Plasmonics)는 2024년 11월 울산에 테스트용 암모니아 크래커를 설치하였으며,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수소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 에너지 협력의 핵심   한미 간 에너지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여전히 액화천연가스(LNG)이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LNG 공급국이며, LNG는 한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LNG 수입국이기도 하다.
덜 알려진 사례로는, 미국 셰브론(Chevron)과 한국 대기업 GS가 수십 년간 공동 운영해 온 합작법인 GS칼텍스가 있다. 이 기업은 한국 여수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정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간 LNG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500억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를 감안할 때,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감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산 LNG 및 원유 수입 확대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원전 및 원전 수출에 대한 재조명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전망은 밝다. 원전은 국내 전력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위한 제조 및 운영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2017-2022)는 환경적 이유로 원전 폐기를 공약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2022-현재)은 원자력 발전을 국내 주요 에너지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원전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수출 확대를 목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다가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예상되는 2025년 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주요 후보들은 원전의 국내 활용 확대 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25년 1월 9일 체결된 한미 간 민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원전 협력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미국은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과거 논란이 되었던 계약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NuScale, TerraPower 등 미국 원전 기업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자체 원자로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한국형 원자로를 해외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한미 원전 MOU 체결은 양국 간 민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으며, 미국의 원자력 연구 역량과 한국의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결합한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원전 산업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핵심이자 경제 협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부터 기술기업, 스타트업까지 확장되는 에너지 협력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코리아징크(Korea Zinc): 50년 역사의 재활용 및 제련 분야 선도기업으로, 미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확대: 삼성, SK, 롯데, LG, 한화 등 주요 한국 대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국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2대 대기업인 SK는 향후 10년간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관련 공장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협력: 한국 스타트업 가온셀(Gaoncell)은 미국,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온셀은 방산, 데이터센터,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해 휴대용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풍력 에너지 산업의 확장: 한국 기업 CS Wind는 미국 콜로라도주 푸에블로(Pueblo)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터빈 제조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기업, 기술기업, 스타트업들이 미국 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 혁신을 견인하는 한국의 역할


가온셀(Gaoncell)은 앞으로 기대되는 한미 에너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 개발된 연구·생산 역량이 글로벌 자본, 판매망, 생산과 결합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CS Wind의 투자와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이점 – 1. 미국 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2. 에너지 산업을 위한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주도, 3. 제조 역량 확보 및 엄격한 납기·비용 목표 달성을 보여준다.

양국 간 관계 조율, 특히 일본과의 3자 협력에서 정치적 과제가 남아 있지만, 에너지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한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미국에서 지속적인 투자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정부가 기존 이니셔티브를 신속히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 파트너십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미래 광물 산업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국은 광물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탈피함에 따라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의장국으로서, 14개국 및 EU와 협력하여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주도하고 있다.
포스코(POSCO)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이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광물 공급원 다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광물 생산 및 정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향후 10년 내에 중국과의 광물 공급망에서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는 보다 균형 잡히고 회복력이 강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대화와 향후 기회
2024년 4월 29~30일, 미국 휴스턴의 라이스대학교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에는 정부 간 정책 대화에 국한되었던 논의에 처음으로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회의의 성공을 바탕으로, 베이커 연구소는 같은 해 11월 21일 한미 비즈니스 에너지 대화를 후속 행사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양국 간 중요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점검하는 중간 평가의 역할을 하며,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정부 주도로 마련된 이번 대화에서 학계 및 산업계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존의 LNG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탄소 포집, 풍력·태양광, 지열,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11월 회의에서는 2025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고려하여 한미 에너지 협력을 미국의 대중(對中)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미 양국은 이미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베이커 연구소에서의 논의는 한미 에너지 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원자력 에너지(Nuclear Energy), 광물 공급망 조정(Minerals Supply Chain Coordination), LNG 수출 확대(LNG Exports) 영역을 제시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지음
핸리 해거드 고문(staff1@jieumlaw.com)
·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
· 前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

<법률신문 2025. 3. 6.자 기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