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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속 지음

    관련 업무사례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공정거래
      법무법인 지음 공정위 대리하여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정소송 승소
      2024-01-31
    • 공정거래
      구글(Google LLC)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공정위 대리
      2024-01-31
    • 공정거래
      백신업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진행중)
      2024-01-31
    [로펌 zip중탐구] “공정위와 플랫폼 ‘기강’ 잡기 나선 이유 있죠”
    • 2024-08-16
    • 조회수 615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 인터뷰
    공정거래 소송 500건…'다윗과 골리앗 싸움'
    "플랫폼 사후 제재만으로 부족…입법 필요"
    "유명 대법관, 5대 로펌 아닌 지음 오시길"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9755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상선 기자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흠결을 보충해 시장경제의 질서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멈추게 되고, 독과점 기업은 지위남용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을 거쳐 2007년 지음을 설립한 뒤 올해로 18년째. 그를 거쳐 간 공정거래 소송 건수도 어느덧 450건을 넘어 500건을 향해간다.

    김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지음은 로펌 업계에서 '공정위 소송 맛집'으로 통한다. 올해도 공정위와 호흡을 맞춰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결을 끌어내며 기강을 잡았다. 특히 지난 1월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 탑재 강요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해 1심 승소 판결을 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또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2심까지 승소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작가 '저작권 갑질' 사건에서도 공정위를 대리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5대 로펌(김앤장법률사무소·광장·태평양·율촌·세종)을 앞세워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을 생각하면 10명 남짓한 부티크 로펌인 지음과의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과의 분쟁의 경우 소송 수행 난이도가 높지만 좋은 판례를 남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플랫폼은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으로 기능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지위를 갖는다. 플랫폼 기업은 시장의 규칙을 만들면서 동시에 플레이어로 활동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이들이 정한 규칙은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 등으로 포장돼 공정성 여부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나 남용 행위가 공정위의 사후적 제재만으로 그 폐해를 줄이기 어렵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위법성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5~6년도 걸린다. 공정위의 사후 개입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플랫폼이 어떤 사업에 진출하면 관련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은 복속되거나 시장을 떠나게 된다. 그렇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공룡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모든 산업이 플랫폼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여러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9744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상선 기자
    "공정거래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드는 일"

    인터뷰 도중 이런 의문도 들었다. 공정위를 대리하기보다 공정위에 맞선 기업을 변호하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김 변호사는 웃으며 "(대형로펌에 비하면) 엄청 적죠"라면서도 "학교 때부터 공정거래법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아버지의 어려움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던 영향도 큰 것 같다. 법률서비스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자원이 몰리는데, 공정거래 소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제가 자문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간다면 나중에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도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밝힌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에 있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음을 찾는 고객사에게는 무엇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만한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언한다. 위법성이 명백하다면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전체 사실관계 중 문제가 없는 부분에 화력을 집중해 처분 수위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자문하는 편"이라며 "사안에 따라 중견·중소기업도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되는데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하면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안도 조언한다"고 전했다.

    지음은 '공정위 소송 대리 전문 로펌'을 넘어 새로운 도전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공정거래 소송을 대리하며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려면 결국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입법 단계서부터 규제안 혹은 규제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로펌 내 '입법규제팀'을 만든 뒤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전문위원 5명을 영입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지난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해 있는 MEA 로펌과의 합병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LCC 항공 관련 규제개선 및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업계 최고의 정책 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회사 규모도 변호사 수 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중견·중소기업에도 대기업이 대형 로펌서 받는 동등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음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이다. 이해상충 문제 없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과 동등한 화력으로 싸워줄 수 있는 로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하나 포부가 있다면 유명한 대법관이나 공정거래 사건 전문 고위 법관 선배를 지음에 모시는 것이다. 그런 분들은 은퇴하면 대부분 5대 로펌 고문으로 가는데, 지음에 오셔서 정부와 소비자단체,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며 보람을 느끼시는 날이 올 수 있게 하겠다. 물론 만족스러운 대우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5010008340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 인터뷰
    공정거래 소송 500건…'다윗과 골리앗 싸움'
    "플랫폼 사후 제재만으로 부족…입법 필요"
    "유명 대법관, 5대 로펌 아닌 지음 오시길"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9755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상선 기자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흠결을 보충해 시장경제의 질서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멈추게 되고, 독과점 기업은 지위남용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을 거쳐 2007년 지음을 설립한 뒤 올해로 18년째. 그를 거쳐 간 공정거래 소송 건수도 어느덧 450건을 넘어 500건을 향해간다.

    김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지음은 로펌 업계에서 '공정위 소송 맛집'으로 통한다. 올해도 공정위와 호흡을 맞춰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결을 끌어내며 기강을 잡았다. 특히 지난 1월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 탑재 강요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해 1심 승소 판결을 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또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2심까지 승소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작가 '저작권 갑질' 사건에서도 공정위를 대리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5대 로펌(김앤장법률사무소·광장·태평양·율촌·세종)을 앞세워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을 생각하면 10명 남짓한 부티크 로펌인 지음과의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과의 분쟁의 경우 소송 수행 난이도가 높지만 좋은 판례를 남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플랫폼은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으로 기능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지위를 갖는다. 플랫폼 기업은 시장의 규칙을 만들면서 동시에 플레이어로 활동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이들이 정한 규칙은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 등으로 포장돼 공정성 여부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나 남용 행위가 공정위의 사후적 제재만으로 그 폐해를 줄이기 어렵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위법성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5~6년도 걸린다. 공정위의 사후 개입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플랫폼이 어떤 사업에 진출하면 관련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은 복속되거나 시장을 떠나게 된다. 그렇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공룡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모든 산업이 플랫폼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여러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9744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상선 기자 "공정거래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드는 일"
    인터뷰 도중 이런 의문도 들었다. 공정위를 대리하기보다 공정위에 맞선 기업을 변호하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김 변호사는 웃으며 "(대형로펌에 비하면) 엄청 적죠"라면서도 "학교 때부터 공정거래법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아버지의 어려움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던 영향도 큰 것 같다. 법률서비스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자원이 몰리는데, 공정거래 소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제가 자문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간다면 나중에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도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밝힌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에 있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음을 찾는 고객사에게는 무엇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만한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언한다. 위법성이 명백하다면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전체 사실관계 중 문제가 없는 부분에 화력을 집중해 처분 수위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자문하는 편"이라며 "사안에 따라 중견·중소기업도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되는데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하면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안도 조언한다"고 전했다.

    지음은 '공정위 소송 대리 전문 로펌'을 넘어 새로운 도전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공정거래 소송을 대리하며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려면 결국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입법 단계서부터 규제안 혹은 규제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로펌 내 '입법규제팀'을 만든 뒤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전문위원 5명을 영입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지난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해 있는 MEA 로펌과의 합병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LCC 항공 관련 규제개선 및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업계 최고의 정책 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회사 규모도 변호사 수 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중견·중소기업에도 대기업이 대형 로펌서 받는 동등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음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이다. 이해상충 문제 없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과 동등한 화력으로 싸워줄 수 있는 로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하나 포부가 있다면 유명한 대법관이나 공정거래 사건 전문 고위 법관 선배를 지음에 모시는 것이다. 그런 분들은 은퇴하면 대부분 5대 로펌 고문으로 가는데, 지음에 오셔서 정부와 소비자단체,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며 보람을 느끼시는 날이 올 수 있게 하겠다. 물론 만족스러운 대우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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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지음 소식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2024-09-19
    지음 소식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위 경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2년입니다. 자체규제심의위는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1인(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회는 중점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및 강화 규제, 규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경쟁분과위원회는 총 6인이 위촉됐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합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에 역행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키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누적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규제개혁 정책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2
    지음 소식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 분야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지음은 오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4)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대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 조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세부적으로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법무담당자를 비롯해 부산시 공정거래분야 담당자, 법무법인 지음 대표·소속 변호사·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2-26
    지음 소식 지음-KSOI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규제입법 전문로펌 지음과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4년 1월 19일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총선 TF를 발족한 법무법인 지음은 KSOI의 각종 컨설팅, 여론조사, 전략컨설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률문제 자문, 2) 해외 정책, 해외입법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컨설팅, 3)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와 KSOI 권수정 대표는“국내 여론조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KSOI의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음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예비)후보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
    지음 소식 지음-분당서,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09-01
    업무사례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
    업무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
    업무사례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9
    업무사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7
    업무사례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
    업무사례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
    업무사례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1-31
    업무사례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
    업무사례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