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지음
"이익과 에너지 주도권: 한미 에너지 산업의 협력 기회"
- 2025-03-13
- 조회수 168

한미 에너지 협력 확대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산업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주요 국제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산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굳건한 양국의 조약 동맹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여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다. 2024년 한국은 미국산 LNG의 최대 수입국으로, 총 570만 메트릭톤을 수입하였다.
한국의 미국 에너지 시장 참여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 법안의 인센티브는 한국의 친환경 경제 투자와 참여를 대폭 증가시켜 전기차(EV), 충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급성장을 촉진했다. 향후에도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유치하며, 텍사스, 조지아, 앨라배마, 오하이오, 인디애나, 테네시, 미시간 등 여러 주(州)에서 전기차(EV)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관련 공급망 부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및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투자는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의 기존 협력 외에도, 한미 양국은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에어프로덕츠(AirProducts)는 5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기도에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산 수소를 수입하고 무거운 연료를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크래커(cracker)’ 장비도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크래킹(cracking) 공정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기반 크래킹 기술이 개발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라이스대학교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시지지 플라즈모닉스(Syzygy Plasmonics)는 2024년 11월 울산에 테스트용 암모니아 크래커를 설치하였으며,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수소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 에너지 협력의 핵심
한미 간 에너지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여전히 액화천연가스(LNG)이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LNG 공급국이며, LNG는 한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LNG 수입국이기도 하다.
덜 알려진 사례로는, 미국 셰브론(Chevron)과 한국 대기업 GS가 수십 년간 공동 운영해 온 합작법인 GS칼텍스가 있다. 이 기업은 한국 여수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정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간 LNG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500억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를 감안할 때,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감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산 LNG 및 원유 수입 확대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원전 및 원전 수출에 대한 재조명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전망은 밝다. 원전은 국내 전력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위한 제조 및 운영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2017-2022)는 환경적 이유로 원전 폐기를 공약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2022-현재)은 원자력 발전을 국내 주요 에너지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원전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수출 확대를 목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다가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예상되는 2025년 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주요 후보들은 원전의 국내 활용 확대 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25년 1월 9일 체결된 한미 간 민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원전 협력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미국은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과거 논란이 되었던 계약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NuScale, TerraPower 등 미국 원전 기업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자체 원자로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한국형 원자로를 해외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한미 원전 MOU 체결은 양국 간 민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으며, 미국의 원자력 연구 역량과 한국의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결합한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원전 산업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핵심이자 경제 협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부터 기술기업, 스타트업까지 확장되는 에너지 협력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코리아징크(Korea Zinc): 50년 역사의 재활용 및 제련 분야 선도기업으로, 미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확대: 삼성, SK, 롯데, LG, 한화 등 주요 한국 대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국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2대 대기업인 SK는 향후 10년간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관련 공장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협력: 한국 스타트업 가온셀(Gaoncell)은 미국,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온셀은 방산, 데이터센터,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해 휴대용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풍력 에너지 산업의 확장: 한국 기업 CS Wind는 미국 콜로라도주 푸에블로(Pueblo)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터빈 제조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기업, 기술기업, 스타트업들이 미국 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 혁신을 견인하는 한국의 역할
가온셀(Gaoncell)은 앞으로 기대되는 한미 에너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 개발된 연구·생산 역량이 글로벌 자본, 판매망, 생산과 결합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CS Wind의 투자와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이점 – 1. 미국 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2. 에너지 산업을 위한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주도, 3. 제조 역량 확보 및 엄격한 납기·비용 목표 달성을 보여준다.
양국 간 관계 조율, 특히 일본과의 3자 협력에서 정치적 과제가 남아 있지만, 에너지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한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미국에서 지속적인 투자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정부가 기존 이니셔티브를 신속히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 파트너십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미래 광물 산업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국은 광물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탈피함에 따라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의장국으로서, 14개국 및 EU와 협력하여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주도하고 있다.
포스코(POSCO)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이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광물 공급원 다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광물 생산 및 정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향후 10년 내에 중국과의 광물 공급망에서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는 보다 균형 잡히고 회복력이 강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대화와 향후 기회
2024년 4월 29~30일, 미국 휴스턴의 라이스대학교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에는 정부 간 정책 대화에 국한되었던 논의에 처음으로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회의의 성공을 바탕으로, 베이커 연구소는 같은 해 11월 21일 한미 비즈니스 에너지 대화를 후속 행사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양국 간 중요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점검하는 중간 평가의 역할을 하며,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정부 주도로 마련된 이번 대화에서 학계 및 산업계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존의 LNG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탄소 포집, 풍력·태양광, 지열,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11월 회의에서는 2025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고려하여 한미 에너지 협력을 미국의 대중(對中)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미 양국은 이미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베이커 연구소에서의 논의는 한미 에너지 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원자력 에너지(Nuclear Energy), 광물 공급망 조정(Minerals Supply Chain Coordination), LNG 수출 확대(LNG Exports) 영역을 제시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지음
핸리 해거드 고문(staff1@jieumlaw.com)
·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
· 前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
<법률신문 2025. 3. 6.자 기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6115

한미 에너지 협력 확대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산업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주요 국제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산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굳건한 양국의 조약 동맹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여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다. 2024년 한국은 미국산 LNG의 최대 수입국으로, 총 570만 메트릭톤을 수입하였다.
한국의 미국 에너지 시장 참여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 법안의 인센티브는 한국의 친환경 경제 투자와 참여를 대폭 증가시켜 전기차(EV), 충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급성장을 촉진했다. 향후에도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유치하며, 텍사스, 조지아, 앨라배마, 오하이오, 인디애나, 테네시, 미시간 등 여러 주(州)에서 전기차(EV)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관련 공급망 부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및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투자는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의 기존 협력 외에도, 한미 양국은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에어프로덕츠(AirProducts)는 5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기도에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산 수소를 수입하고 무거운 연료를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크래커(cracker)’ 장비도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크래킹(cracking) 공정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기반 크래킹 기술이 개발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라이스대학교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시지지 플라즈모닉스(Syzygy Plasmonics)는 2024년 11월 울산에 테스트용 암모니아 크래커를 설치하였으며,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수소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 에너지 협력의 핵심 한미 간 에너지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여전히 액화천연가스(LNG)이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LNG 공급국이며, LNG는 한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LNG 수입국이기도 하다.
덜 알려진 사례로는, 미국 셰브론(Chevron)과 한국 대기업 GS가 수십 년간 공동 운영해 온 합작법인 GS칼텍스가 있다. 이 기업은 한국 여수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정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간 LNG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500억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를 감안할 때,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감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산 LNG 및 원유 수입 확대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원전 및 원전 수출에 대한 재조명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전망은 밝다. 원전은 국내 전력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위한 제조 및 운영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2017-2022)는 환경적 이유로 원전 폐기를 공약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2022-현재)은 원자력 발전을 국내 주요 에너지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원전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수출 확대를 목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다가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예상되는 2025년 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주요 후보들은 원전의 국내 활용 확대 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25년 1월 9일 체결된 한미 간 민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원전 협력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미국은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과거 논란이 되었던 계약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NuScale, TerraPower 등 미국 원전 기업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자체 원자로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한국형 원자로를 해외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한미 원전 MOU 체결은 양국 간 민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으며, 미국의 원자력 연구 역량과 한국의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결합한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원전 산업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핵심이자 경제 협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부터 기술기업, 스타트업까지 확장되는 에너지 협력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코리아징크(Korea Zinc): 50년 역사의 재활용 및 제련 분야 선도기업으로, 미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확대: 삼성, SK, 롯데, LG, 한화 등 주요 한국 대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국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2대 대기업인 SK는 향후 10년간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관련 공장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협력: 한국 스타트업 가온셀(Gaoncell)은 미국,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온셀은 방산, 데이터센터,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해 휴대용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풍력 에너지 산업의 확장: 한국 기업 CS Wind는 미국 콜로라도주 푸에블로(Pueblo)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터빈 제조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기업, 기술기업, 스타트업들이 미국 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 혁신을 견인하는 한국의 역할
가온셀(Gaoncell)은 앞으로 기대되는 한미 에너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 개발된 연구·생산 역량이 글로벌 자본, 판매망, 생산과 결합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CS Wind의 투자와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이점 – 1. 미국 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2. 에너지 산업을 위한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주도, 3. 제조 역량 확보 및 엄격한 납기·비용 목표 달성을 보여준다.
양국 간 관계 조율, 특히 일본과의 3자 협력에서 정치적 과제가 남아 있지만, 에너지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한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미국에서 지속적인 투자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정부가 기존 이니셔티브를 신속히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 파트너십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미래 광물 산업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국은 광물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탈피함에 따라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의장국으로서, 14개국 및 EU와 협력하여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주도하고 있다.
포스코(POSCO)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이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광물 공급원 다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광물 생산 및 정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향후 10년 내에 중국과의 광물 공급망에서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는 보다 균형 잡히고 회복력이 강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대화와 향후 기회
2024년 4월 29~30일, 미국 휴스턴의 라이스대학교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에는 정부 간 정책 대화에 국한되었던 논의에 처음으로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회의의 성공을 바탕으로, 베이커 연구소는 같은 해 11월 21일 한미 비즈니스 에너지 대화를 후속 행사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양국 간 중요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점검하는 중간 평가의 역할을 하며,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정부 주도로 마련된 이번 대화에서 학계 및 산업계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존의 LNG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탄소 포집, 풍력·태양광, 지열,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11월 회의에서는 2025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고려하여 한미 에너지 협력을 미국의 대중(對中)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미 양국은 이미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베이커 연구소에서의 논의는 한미 에너지 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원자력 에너지(Nuclear Energy), 광물 공급망 조정(Minerals Supply Chain Coordination), LNG 수출 확대(LNG Exports) 영역을 제시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지음
핸리 해거드 고문(staff1@jieumlaw.com)
·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
· 前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
<법률신문 2025. 3. 6.자 기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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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2024-09-19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위 경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2년입니다. 자체규제심의위는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1인(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회는 중점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및 강화 규제, 규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경쟁분과위원회는 총 6인이 위촉됐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합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에 역행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키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누적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규제개혁 정책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2공정거래 분야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지음은 오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4)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대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 조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세부적으로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법무담당자를 비롯해 부산시 공정거래분야 담당자, 법무법인 지음 대표·소속 변호사·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2-26공정거래·규제입법 전문로펌 지음과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4년 1월 19일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총선 TF를 발족한 법무법인 지음은 KSOI의 각종 컨설팅, 여론조사, 전략컨설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률문제 자문, 2) 해외 정책, 해외입법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컨설팅, 3)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와 KSOI 권수정 대표는“국내 여론조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KSOI의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음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예비)후보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09-0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9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7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1-3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