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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위 대리해 대웅제약 제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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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55535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대웅제약 및 주식회사 대웅(이하 “ 대웅제약 등”)이 자신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경쟁업체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안소송으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가 아니라 특허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웅제약 등은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지식재산권의 행사라고 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 등의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의 제기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고 이에 기해 경쟁업체가 경쟁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은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 확정했습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업자들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가장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정당한 시장진입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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