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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 2024-07-08
- 조회수 324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6월 19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2누53794 판결).
대법원은 앞서 미쓰비시전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미쓰비시전기는 자신이 유럽을 비롯한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됐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시효를 도과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미쓰비시 전기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한데다,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후에도 국내시장에서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만을 이유로 공동행위의 종료 또는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환송후 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피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그간 대법원은 담합 탈퇴의 의사표시과 함께 담합에 의해 인상된 가격 회복 등 담합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모두 입증하거나 장기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이 지속돼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점이 입증돼야만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해왔다"며 "이번 미쓰비시 판결은 공동행위 종기는 엄격한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고,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자진신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미쓰비시전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미쓰비시전기는 자신이 유럽을 비롯한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됐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시효를 도과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미쓰비시 전기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한데다,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후에도 국내시장에서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만을 이유로 공동행위의 종료 또는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환송후 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피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그간 대법원은 담합 탈퇴의 의사표시과 함께 담합에 의해 인상된 가격 회복 등 담합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모두 입증하거나 장기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이 지속돼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점이 입증돼야만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해왔다"며 "이번 미쓰비시 판결은 공동행위 종기는 엄격한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고,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자진신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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