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관련 업무분야
구성원
Other Cases 경찰서장의 ‘통행제한(금지)처분’ 취소소송 대리
- 2024-01-12
- 조회수 275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 경찰서장이 2021년 7월 의정부 서부로(일반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금지한 통행금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보령경찰서장의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입니다.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 경찰서장이 2021년 7월 의정부 서부로(일반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금지한 통행금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보령경찰서장의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입니다.
관련 이슈
-
업무사례
-
-
Fair Trade
공정위 대리해 대웅제약 제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
2024-07-08 -
Supreme Court Reversal and Remand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Other Cases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2024-07-08 -
Legislative and Regulatory Consulting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Legislative and Regulatory Consulting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Defamation and Online Reputation Management
악성 댓글로 경쟁업체 영업 방해한 알집매트 대표이사, 법정구속
2024-02-26 -
Fair Trade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Fair Trade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Supreme Court Reversal and Remand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Fair Trade
대웅제약 21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공정위 대리(일부승소)
2024-01-31
-
Fair Trade
-
미디어 속 지음
-
-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2024-04-04 -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2024-04-03 -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2024-03-11 -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2023-10-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01-11 -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