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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won YOOK
육성권 상임고문

skyook@jieumlaw.com

소개
육성권 상임고문은 공정위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음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분야의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정책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성권 상임고문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으며, 공정위 재직 중에도 학문 연구에 매진하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MPP),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를 취득했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육성권 상임고문은 공정위 재직 중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뛰어난 리더쉽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송무담당관 재직 시 공정위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총괄하며 인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LPG 담합 등 주요 사건에서 공정위 승소를 이끌었고, 기업거래국장 재직 시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 한온시스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기업집단 삼성의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기업집단 하림의 올품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SK실트론 사건) 등을 제재하여 소수 지배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고,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통신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육성권 상임고문은 2023년 7월 사무처장으로 승진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최대 현안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2024년 6월에는 조사관리관으로 이동하여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사건 처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끝으로 2024년 12월 공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학력 및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MPP)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법학 석사(LLM)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경제법)
·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합격

· 前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2010~2013)
· 前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2020)
·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2020~2021)
·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2021~2022)
· 前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2023)
· 前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2023)
· 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2023~2024)
· 前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2024)
· 現 법무법인 지음 상임고문
수행실적
· ’10.07월~’13.12월 송무담당관 재직 시,
 - 3년 6개월간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측 소송수행을 총괄하여 공정위의 승소율 제고에 기여 국가 경제와 소비자 후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중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텔, 퀄컴, 현대모비스),   카르텔(LPG, 경질유, 국제항공화물, 수입자동차 딜러 담합), 불공정거래행위(휴대폰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사건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20.01.13.~’20.06.18. 대변인 재직 시,
 - 공정위의 업무처리 결과 및 그 의미가 정확하고 비중 있게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자단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

· ’20.06.19.~’21.03.21.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시,
 -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조정신청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피해구제 시 벌점을 감경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하도급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하
   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하도급업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 방안을 담은「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1.12월 개정 완료)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자진시정 감경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
 -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과징금 153억원),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과징금 2.5억원), 한온시스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과징금 115억원)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조선업, 자동차 부품업 등의 하도급질서 공정화에 기여

· ’21.03.22.~’22.02.06.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 20.12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면개정,「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개정,「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등 공시 관련 고시 4개 개정,「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적시에 완료하였으며, 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정된 하위규정의 안정적인 착근을 도모
-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지원행위(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 과징금 2,349억원),  기업집단 하림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계열사들이 동물약품 고가 매입 등을 통해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 과징금 49억원),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에스케이가 향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구 엘지실트론의 잔여주식 29%에 대한 인수 기회를 동일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 과징금 16억원) 등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수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남용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

· ’23.01.25.~’23.04.13.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재직 시,
 - 한화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 처리과정에서 표출된 결합 당사회사와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호 합의에 기초한 시정조치안을 성공적으로 도출해냄으로써
   동 기업결합 건의 처리 지연이나 실패에 따른 국가경제적 위기 극복에 기여

· ’23.04.14.~’23.07.30.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
 -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표시광고법 역대 두 번째로 큰 336억원 과징금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 및 이통사의 부당광고 관행 근절에 기여

· ’23.07.31.~’24.06.23. 사무처장 재직 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의 합리적 판단기준(자연인 vs 법인)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4.06.24.~’24.12.30. 조사관리관 재직 시
 -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사건 처리 총괄
 
NEWS
지음 소식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2024-09-19
업무사례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