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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won YOOK
육성권 상임고문
skyook@jieumlaw.com
소개
육성권 상임고문은 공정위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음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분야의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정책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성권 상임고문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으며, 공정위 재직 중에도 학문 연구에 매진하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MPP),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를 취득했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육성권 상임고문은 공정위 재직 중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뛰어난 리더쉽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송무담당관 재직 시 공정위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총괄하며 인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LPG 담합 등 주요 사건에서 공정위 승소를 이끌었고, 기업거래국장 재직 시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 한온시스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기업집단 삼성의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기업집단 하림의 올품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SK실트론 사건) 등을 제재하여 소수 지배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고,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통신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육성권 상임고문은 2023년 7월 사무처장으로 승진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최대 현안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2024년 6월에는 조사관리관으로 이동하여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사건 처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끝으로 2024년 12월 공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육성권 상임고문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으며, 공정위 재직 중에도 학문 연구에 매진하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MPP),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를 취득했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육성권 상임고문은 공정위 재직 중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뛰어난 리더쉽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송무담당관 재직 시 공정위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총괄하며 인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LPG 담합 등 주요 사건에서 공정위 승소를 이끌었고, 기업거래국장 재직 시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 한온시스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기업집단 삼성의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기업집단 하림의 올품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SK실트론 사건) 등을 제재하여 소수 지배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고,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통신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육성권 상임고문은 2023년 7월 사무처장으로 승진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최대 현안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2024년 6월에는 조사관리관으로 이동하여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사건 처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끝으로 2024년 12월 공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학력 및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MPP)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법학 석사(LLM)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경제법)
·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합격
· 前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2010~2013)
· 前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2020)
·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2020~2021)
·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2021~2022)
· 前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2023)
· 前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2023)
· 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2023~2024)
· 前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2024)
· 現 법무법인 지음 상임고문
·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MPP)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법학 석사(LLM)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경제법)
·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합격
· 前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2010~2013)
· 前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2020)
·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2020~2021)
·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2021~2022)
· 前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2023)
· 前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2023)
· 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2023~2024)
· 前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2024)
· 現 법무법인 지음 상임고문
수행실적
· ’10.07월~’13.12월 송무담당관 재직 시,
- 3년 6개월간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측 소송수행을 총괄하여 공정위의 승소율 제고에 기여 국가 경제와 소비자 후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중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텔, 퀄컴, 현대모비스), 카르텔(LPG, 경질유, 국제항공화물, 수입자동차 딜러 담합), 불공정거래행위(휴대폰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사건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20.01.13.~’20.06.18. 대변인 재직 시,
- 공정위의 업무처리 결과 및 그 의미가 정확하고 비중 있게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자단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
· ’20.06.19.~’21.03.21.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시,
-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조정신청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피해구제 시 벌점을 감경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하도급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하
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하도급업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 방안을 담은「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1.12월 개정 완료)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자진시정 감경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
-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과징금 153억원),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과징금 2.5억원), 한온시스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과징금 115억원)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조선업, 자동차 부품업 등의 하도급질서 공정화에 기여
· ’21.03.22.~’22.02.06.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 20.12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면개정,「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개정,「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등 공시 관련 고시 4개 개정,「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적시에 완료하였으며, 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정된 하위규정의 안정적인 착근을 도모
-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지원행위(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 과징금 2,349억원), 기업집단 하림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계열사들이 동물약품 고가 매입 등을 통해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 과징금 49억원),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에스케이가 향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구 엘지실트론의 잔여주식 29%에 대한 인수 기회를 동일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 과징금 16억원) 등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수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남용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
· ’23.01.25.~’23.04.13.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재직 시,
- 한화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 처리과정에서 표출된 결합 당사회사와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호 합의에 기초한 시정조치안을 성공적으로 도출해냄으로써
동 기업결합 건의 처리 지연이나 실패에 따른 국가경제적 위기 극복에 기여
· ’23.04.14.~’23.07.30.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
-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표시광고법 역대 두 번째로 큰 336억원 과징금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 및 이통사의 부당광고 관행 근절에 기여
· ’23.07.31.~’24.06.23. 사무처장 재직 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의 합리적 판단기준(자연인 vs 법인)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4.06.24.~’24.12.30. 조사관리관 재직 시
-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사건 처리 총괄
- 3년 6개월간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측 소송수행을 총괄하여 공정위의 승소율 제고에 기여 국가 경제와 소비자 후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중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텔, 퀄컴, 현대모비스), 카르텔(LPG, 경질유, 국제항공화물, 수입자동차 딜러 담합), 불공정거래행위(휴대폰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사건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20.01.13.~’20.06.18. 대변인 재직 시,
- 공정위의 업무처리 결과 및 그 의미가 정확하고 비중 있게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자단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
· ’20.06.19.~’21.03.21.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시,
-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조정신청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피해구제 시 벌점을 감경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하도급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하
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하도급업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 방안을 담은「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1.12월 개정 완료)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자진시정 감경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
-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과징금 153억원),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과징금 2.5억원), 한온시스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과징금 115억원)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조선업, 자동차 부품업 등의 하도급질서 공정화에 기여
· ’21.03.22.~’22.02.06.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 20.12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면개정,「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개정,「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등 공시 관련 고시 4개 개정,「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적시에 완료하였으며, 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정된 하위규정의 안정적인 착근을 도모
-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지원행위(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 과징금 2,349억원), 기업집단 하림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계열사들이 동물약품 고가 매입 등을 통해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 과징금 49억원),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에스케이가 향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구 엘지실트론의 잔여주식 29%에 대한 인수 기회를 동일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 과징금 16억원) 등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수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남용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
· ’23.01.25.~’23.04.13.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재직 시,
- 한화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 처리과정에서 표출된 결합 당사회사와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호 합의에 기초한 시정조치안을 성공적으로 도출해냄으로써
동 기업결합 건의 처리 지연이나 실패에 따른 국가경제적 위기 극복에 기여
· ’23.04.14.~’23.07.30.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
-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표시광고법 역대 두 번째로 큰 336억원 과징금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 및 이통사의 부당광고 관행 근절에 기여
· ’23.07.31.~’24.06.23. 사무처장 재직 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의 합리적 판단기준(자연인 vs 법인)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4.06.24.~’24.12.30. 조사관리관 재직 시
-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사건 처리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