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분야
Sunbo Byun
변선보 구성원변호사
sbbyun@jieumlaw.com
소개
변선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지음의 구성원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토지보상, 건설,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입니다.
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청산금증액소송, 청산자지위확인소송, 조합원지위확인소송,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토지분할소송, 보상금증액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직불금청구소송, 사해신탁취소소송, 추심금소송, 상속 관련 소송 등
다수의 주요한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토지보상, 건설 및 부동산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토지보상, 건설 및 부동산 법률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청산금증액소송, 청산자지위확인소송, 조합원지위확인소송,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토지분할소송, 보상금증액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직불금청구소송, 사해신탁취소소송, 추심금소송, 상속 관련 소송 등
다수의 주요한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토지보상, 건설 및 부동산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토지보상, 건설 및 부동산 법률 전문가입니다.
학력 및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대 사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 도시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 서울경찰청 전공사상 심사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참관위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인 추천위원
· 감정평가사무소협의회 이사 겸 법무위원장
·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법원감정인
· 건국대학교 도시정비 전문가 과정 강사
· 前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사
· 前SK텔레콤 법무팀, 신규사업기획팀 등 근무
· 前LG텔레콤 법인지원팀 등 근무
· 前인포뱅크 해외사업팀 등 근무
· 前하나감정평가법인 근무
· 前대화감정평가법인 근무
· 前동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법원감정인
· 前국토교통부 공무원연수원 ‘주택행정 및 토지보상’ 과정 강사
· 前서울특별시 SH공사 보삼자문위원
· 前수원시 도시분쟁 조정위원
· 現법무법인 지음 구성원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 도시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 서울경찰청 전공사상 심사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참관위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인 추천위원
· 감정평가사무소협의회 이사 겸 법무위원장
·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법원감정인
· 건국대학교 도시정비 전문가 과정 강사
· 前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사
· 前SK텔레콤 법무팀, 신규사업기획팀 등 근무
· 前LG텔레콤 법인지원팀 등 근무
· 前인포뱅크 해외사업팀 등 근무
· 前하나감정평가법인 근무
· 前대화감정평가법인 근무
· 前동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법원감정인
· 前국토교통부 공무원연수원 ‘주택행정 및 토지보상’ 과정 강사
· 前서울특별시 SH공사 보삼자문위원
· 前수원시 도시분쟁 조정위원
· 現법무법인 지음 구성원변호사
수행실적
· 재개발/재건축 사건 수행 및 자문
(반포주공1-3단지재건축조합, 서초신동아재건축조합, 신반포3차재건축추진위원회, 면목6구역재건축조합, 녹번1-2구역재개발조합, 행당6구역재개발조합, 왕십리3구역재개발조합, 불광4구역재개발조합, 역촌1구역재건축조합, 수색13구역재개발조합, 봉천13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등)
· 현금청산 소송 수행
(영등포1-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신길8구역재개발, 장위1구역재개발, 답십리18구역재개발, 북아현1-3구역재개발, 이문1구역재개발, 삼익그린아파트재건축 등)
· 토지보상 사건 수행
(인천계양테크노밸리, 부천대장지구, 광명시흥산업단지, 용인구성지구, 파주운정신도시, 파주센트럴밸리, 청주테크노폴리스, 평택도로사업, 평택철도부지, 양주신도시,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진해국가산업단지 등)
· 부동산 신탁회사 사건 수행 및 자문
(코리아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
· 부동산개발회사 등이 의뢰한 사건 수행 및 자문 (개발신탁프로젝트자문, 추심금청구소송, 양수금청구소송, 전부금청구소송 등)
· 건설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청구소송, 직불금청구소송 등)
(반포주공1-3단지재건축조합, 서초신동아재건축조합, 신반포3차재건축추진위원회, 면목6구역재건축조합, 녹번1-2구역재개발조합, 행당6구역재개발조합, 왕십리3구역재개발조합, 불광4구역재개발조합, 역촌1구역재건축조합, 수색13구역재개발조합, 봉천13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등)
· 현금청산 소송 수행
(영등포1-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신길8구역재개발, 장위1구역재개발, 답십리18구역재개발, 북아현1-3구역재개발, 이문1구역재개발, 삼익그린아파트재건축 등)
· 토지보상 사건 수행
(인천계양테크노밸리, 부천대장지구, 광명시흥산업단지, 용인구성지구, 파주운정신도시, 파주센트럴밸리, 청주테크노폴리스, 평택도로사업, 평택철도부지, 양주신도시,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진해국가산업단지 등)
· 부동산 신탁회사 사건 수행 및 자문
(코리아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
· 부동산개발회사 등이 의뢰한 사건 수행 및 자문 (개발신탁프로젝트자문, 추심금청구소송, 양수금청구소송, 전부금청구소송 등)
· 건설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청구소송, 직불금청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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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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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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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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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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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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