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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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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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
공정거래
법무법인 지음 공정위 대리하여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정소송 승소
2024-01-31 -
공정거래
구글(Google LLC)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공정위 대리
2024-01-31 -
공정거래
백신업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진행중)
2024-01-31 -
항소심 무죄,승소
'공전자기록위작'등 혐의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승소 (대법원 무죄 확정)
2024-01-31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 2023-12-28
- 조회수 1,979
법무법인 지음은 국내 최대의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네이버 쇼핑) 입점업체의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네이버가 제기한 동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 2022. 1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국내 최대의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네이버 쇼핑) 입점업체의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네이버가 제기한 동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 2022. 1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