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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法 "삼성·LG에 불이익"



구글 코리아 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 "구글, 경쟁사·제조사 OS 탑재 못하게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의 미국 법인인 

구글 엘엘씨(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이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구글과 구글코리아에 각 2249억3000만원, 구글아시아에 1968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며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각각 90% 이상, 95%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을 통해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

구글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 경쟁 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해외 아마존과 알리바바, 레노버 등은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 의무의 준수를 요구해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됐다"며 "구글 안드로이드나 플레이스토어 외에 

유의미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나 이에 기반을 둔 앱마켓이 출현하지 못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화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로 인해 특화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글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공정위 측을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성화 기자, [(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法 "삼성·LG에 불이익"], 서울=뉴스핌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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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공정거래  ]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상대 행정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한화솔루션 및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 행정소송 ]


경찰서장의 ‘통행제한(금지)처분’ 취소소송 대리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 서부로에서 경찰서장의 이륜차 운전자 통행 전면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고소송을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인 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취소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 공정거래 ]


대웅제약 21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공정위 대리(일부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대웅에 대한 과징금 1억 5,100만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취소만을 인용하는 외에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대법원 승소 ]


법무법인 지음 공정위 대리하여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되돌려보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공정거래 ]


구글(Google LLC)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변호사는 구글이 김앤장을 선임하여,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신청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구글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행정소송 ]


천경자 화백 위작 미인도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법무법인 지음은 위작미인도 사건 관련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 형사 ]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무죄 변론 승소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을 항소심에서 무죄번론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미디어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가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변호인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이호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2023도5328).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며 '미단속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김설이·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비록 단속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처벌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들이 처벌될 수 있다"며 "미단속보고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법률신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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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 대리.법률 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받는 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 대리·법률 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받는 법무법인은 어디일까.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224건의 소송 대리와 14건의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또는 외부 변호사와 협업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거나, 정책 수립 때 참고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총 40개의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가 공정위와 업무 관계를 맺었는데(일부 소송·자문은 여러 로펌이 함께 맡음), 빈도가 가장 잦은 법무법인은 '지음'(20건)이었다.


지음은 2018년(16건·2위), 2019년(15건·1위), 2020년(12건·2위), 2021년(5건·1위)에도 대리 또는 자문 건수가 많았다.





김다혜 기자, '공정거래 최다수임은 지음', 연합뉴스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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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 수상


강소로펌 대표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공정시장경제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을 열고, 공정거래 유공자 28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김설이(42·사법연수원 34기) 지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황치오(55·21기) 비엔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강한 기자, '김설이·황치오 변호사, '공정거래 유공' 대통령 표창', 법률신문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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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2014 ~ 2018. 7 까지 전체 1120건 (민간 수행 총 925건) 중 102건 수임으로, 공정위 직접수행 및 정부법무공단 제외 민간 부문 1위




김진원 기자, '경쟁법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현황', 리걸타임즈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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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vs 공정위 "스마트스토어 우선 노출은 불공정 행위인가" 격돌



"...네이버는 즉각 반박했다. 처분 발표가 나자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며 검색 결과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는 것을 막는 다양성 추구 차원의 조치”라고 대응했다. 

또 법무법인 지평·이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1년 3월 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리인으로 지음 법률사무소의 김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송무만 수백 건을 맡은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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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속 보고서 관련, '공전자기록위작'등 혐의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무죄 변론




2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주와 112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사 등이 고의성을 갖고 미단속 보고서에 미단속 사유를 일부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사 등 법률대리인 김설이·이호영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후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 경찰들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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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지음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활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모토 아래 설립됐다. 언론사·국회·청와대 등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음은 입법 규제 자문, 언론 대응 및 위기 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작년 ‘공정거래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설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공정거래 자문 및 소송에서 최고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             


김종용 기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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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에 불이익"


구글 코리아 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 "구글, 경쟁사·제조사 OS 탑재 못하게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이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구글과 구글코리아에 각 2249억3000만원, 구글아시아에 1968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며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각각 90% 이상, 95%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을 통해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구글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 경쟁 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해외 아마존과 알리바바, 레노버 등은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 의무의 준수를 요구해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됐다"며 "구글 안드로이드나 플레이스토어 외에 유의미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나 이에 기반을 둔 앱마켓이 출현하지 못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화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로 인해 특화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글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공정위 측을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성화 기자, 

[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法 "삼성·LG에 불이익"

, 서울=뉴스핌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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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승소 ]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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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상대 행정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한화솔루션 및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 형사 ]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무죄 변론 승소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을 항소심에서 무죄번론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 공정거래 ]


구글(Google LLC)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변호사는 구글이 김앤장을 선임하여,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신청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구글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공정거래 ]


대웅제약 21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공정위 대리(일부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대웅에 대한 과징금 1억 5,100만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취소만을 인용하는 외에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행정소송 ]


경찰서장의 ‘통행제한(금지)처분’ 취소소송 대리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 서부로에서 경찰서장의 이륜차 운전자 통행 전면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고소송을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인 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취소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 행정소송 ]


천경자 화백 위작 미인도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법무법인 지음은 위작미인도 사건 관련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미디어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가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변호인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이호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2023도5328).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며 '미단속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김설이·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비록 단속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처벌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들이 처벌될 수 있다"며 "미단속보고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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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 대리·법률 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받는 법무법인은 어디일까.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224건의 소송 대리와 14건의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또는 외부 변호사와 협업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거나, 정책 수립 때 참고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총 40개의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가 공정위와 업무 관계를 맺었는데(일부 소송·자문은 여러 로펌이 함께 맡음), 빈도가 가장 잦은 법무법인은 '지음'(20건)이었다.


지음은 2018년(16건·2위), 2019년(15건·1위), 2020년(12건·2위), 2021년(5건·1위)에도 대리 또는 자문 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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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 수상


강소로펌 대표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공정거래 전문가 들이 공정시장경제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을 열고, 공정거래 유공자 28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김설이(42·사법연수원 34기) 지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황치오(55·21기) 비엔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강한 기자, '김설이·황치오 변호사, '공정거래 유공' 대통령 표창', 법률신문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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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속 보고서 관련, '공전자기록위작'등 혐의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무죄 변론


2심 재판부는 박 경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주와 112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사 등이 고의성을 갖고 미단속 보고서에 미단속 사유를 일부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사 등 법률대리인 김설이·이호영‧신상진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후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 경찰들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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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지음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활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모토 아래 설립됐다. 언론사·국회·청와대 등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음은 입법 규제 자문, 언론 대응 및 위기 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종용 기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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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2014 ~ 2018. 7 까지 전체 1120건 (민간 수행 총 925건) 중 102건 수임, 공정위 직접수행 및 정부법무공단 제외 민간부문 1위



김진원 기자, '경쟁법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현황', 리걸타임즈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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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vs 공정위 "스마트스토어 우선 노출은 불공정 행위인가" 격돌


"...네이버는 즉각 반박했다. 처분 발표가 나자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며 검색 결과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는 것을 막는 다양성 추구 차원의 조치”라고 대응했다. 또 법무법인 지평·이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1년 3월 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리인으로 지음 법률사무소의 김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송무만 수백 건을 맡은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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