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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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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Fair Trade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 2023-12-28
- 조회수 940
법무법인 지음은 국내 최대의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네이버 쇼핑) 입점업체의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네이버가 제기한 동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 2022. 1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국내 최대의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네이버 쇼핑) 입점업체의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네이버가 제기한 동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 2022. 1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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