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ievements


업무 사례

[ 공정거래  ]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상대 행정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한화솔루션 및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 대법원 승소 ]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되돌려보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공정거래 ]


대웅제약 21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공정위 대리(일부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대웅에 대한 과징금 1억 5,100만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취소만을 인용하는 외에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공정거래  ]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상대 행정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한화솔루션 및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 대법원 승소 ]


법무법인 지음 공정위 대리하여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되돌려보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행정소송 ]


경찰서장의 ‘통행제한(금지)처분’ 취소소송 대리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 서부로에서 경찰서장의 이륜차 운전자 통행 전면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고소송을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인 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취소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 공정거래 ]


구글(Google LLC)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변호사는 구글이 김앤장을 선임하여,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신청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구글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공정거래 ]


대웅제약 21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공정위 대리(일부승소)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대웅에 대한 과징금 1억 5,100만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취소만을 인용하는 외에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행정소송 ]


천경자 화백 위작 미인도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법무법인 지음은 위작미인도 사건 관련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 형사 ]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무죄 변론 승소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을 항소심에서 무죄번론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