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업무 분야

형사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변호 활동의 노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객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이를 지음만의 전문성과 결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형사사건에서 특히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와 달리 기업형사 사건은 변호인이 기업 경영 및 구조, 자금 흐름,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음은 축적된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기업 구조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형사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전자기기를 통한 의사소통과 업무 수행이 일반화되며, 전자기기에 기록된 기록을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 행정, 기업분쟁,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과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감사(audit) 등 분야에서 핵심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분쟁의 경우에는 증거 공개제도인 e-Discovery 절차 대응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국내에서의 도입 논의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이처럼 변화되는 환경에 대비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언론 및 웹상의 여론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채증 및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하여 전문 모니터링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분석 결과는 법적 조치 시 증거로써 활용도가 높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형사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음은 단순한 수사 동석을 넘어 사건 전반적인 전략적인 대응에 대한 자문을 기초로 수사 과정부터 대응에 필요한 조언을 드림으로써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대한민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외국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요소를 조합하여 만든 독특한 사법제도입니다.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진행되고,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는 배심제적 요소입니다. 만약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고 이는 참심제적 요소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관이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래의 참심제와는 다른 점입니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

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원래의 배심제와도 다릅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실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상당 부분 이미 유죄의 추정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일 형사 피고인들을 대하는 직업법관들은 추상적인 ‘무죄추정원칙’보다는 현실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때로는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된 배심원의 평의를 통한 형사사건 해결이 주효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참여법률 제8조 제2항),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속해야 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의 형사팀은 10년 차 이상 형사전문변호사의 주도하에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 및 수사기록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 ‘통상절차’로 공판사건을 진행할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평가한 후, 공판준비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공판절차(집중심리, 연일개정) 및 평의 절차의 전 과정을 전담 변호인 최소 3인(파트너 변호사 2인, 어쏘 변호사 1인) 이상을 투입하여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집중심리 과정에서 사실 관계 및 법리에 관한 주장의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은 인지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같은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사기관에 어필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음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법리적으로 충실한 접근을 통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고객의 요구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등 고객중심의 컨설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