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공정거래 ]


구글(Google LLC)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공정위 대리


지음법률사무소는 구글이 김앤장을 선임하여,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일부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 거부처분' 및 '제한적 자료열람 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글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공정거래 ]


백신업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진행중)


지음법률사무소는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업체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 ]


경찰서장의 ‘통행제한(금지)처분’ 취소소송 대리


지음 법률사무소는 의정부 서부로에서 경찰서장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통행을 전면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고소송을 수행하였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인 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보령해저터널에서의 통행금지 또한 취소하라는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 행정소송 ]


천경자 화백 위작 미인도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지음 법률사무소는 위작미인도 사건 관련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 엔터테이먼트 ]


영화 제작사에 대한 저작권자 대응 자문


지음 법률사무소는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자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조력, 영화 관련 중재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대응 방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발생 이전에 성공적인 방어를 완료하였습니다.





 

[ 가사소송(상속 관련) ]


상속인(자녀)들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지음 법률사무소는 7명의 자녀(원고)들이 다른 1명의 자녀(피고)에 대하여 상속재산과 관련된 거액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기존 약정의 효력 및 그 범위, 원고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그 외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자녀들 간에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