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대웅제약 21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공정위 대리(일부승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웅제약, (주)대웅이 자사 개발 의약품의 특허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H제약, A제약 등 경쟁사의 제네릭(모방약)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경쟁사에 제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에게 유인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총 23억여원의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주)대웅제약, (주)대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대웅에 대한 과징금 1억 5,100만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취소만을 인용하는 외에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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