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업무 분야

송무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소송, 합의 등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송무 분야는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열정을 지닌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서비스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일반 민사, 가사분야 송무뿐만 아니라 기업 내 지배구조,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 미디어 언론 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해드리기 위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해결보다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며 대규모 과징금 처분취소소송 등 다수의 행정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부과처분 취소, 과태료, 과징금 등 취소, 각종 면허 및 인허가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 처분 취소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승소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 주요 구성원 : 김설이, 이호영

지음 법률사무소는 경영권 분쟁 관련한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 관련 가처분 등 보전소송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자문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구성원 : 김설이, 이호영

실정법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경우 최상위 법인 헌법에 따른 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등 고객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헌법소송을 통해 궁극적인 고객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주요구성원 : 김설이, 이호영, 김승한

개인의 대여금, 약정금 청구부터 기업의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청구, 불의의 사고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일상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개별 분쟁의 특성과 배경부터 법리 검토, 해결방법까지 종합적인 자문과 전문성있는 쟁송 대응을 통해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구성원 : 김설이, 이호영, 신상진, 정승민, 장희진, 김승한

미디어 대응은 언론중재 위원회 조정 신청, 민형사 수단, 관련 심의기관 민원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업계 이해도 및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숙련도를 요하는 분야입니다. 신문, 방송 미디어 기업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음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차별화된 미디어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며, 이러한 솔루션은 반대로 의뢰 미디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정 및 반론 보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방어에 있어서 성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 주요구성원 : 김설이, 이호영, 신상진, 장희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은 초기단계에서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이지만, 결국 손해배상의 ‘범위’, 즉 얼마의 손해를 배상할 것인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산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손해액의 입증과 관련하여 통상 재판상 감정인을 선정하기도 하지만, 손해액 감정과 관련하여 법원 감정인조차도 감정수행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손해액 감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도록, 법원 감정 전 단계에서, 사전에 손해액 산정의 기초자료 바탕으로 2차 감정 자료를 만들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서에 준하는 수준의 손해 감정서를 미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소송대리인들이 손해배상의 원인 입증에는 성공하지만, 손해액 산정 부분에서 완전배상의 취지에 합당한 충분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소송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에서는 사실상 패소와 다름없는 결과가 도출되곤 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의 손해액 산정 컨설팅팀은 별도의 회계전문가, 공학기술자와의 협업을 통해 복잡다기한 개별 손해의 유형별로 법원에서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하여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방법’에 관한 구조 및 해결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구성원 : 김설이,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