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등 규제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인허가, 행정지도 및 감사 등 ‘규제’의 문제를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 받기도하고 나아가 주요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급기야는 회사의 가치(Value)가 하락하기도 합니다. 


지음법률사무소 규제컨설팅팀은 인허가 및 규제 관련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지도 등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벼랑 끝 전술을 지양하고, 부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기반으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각종 협의 및 협상을 컨설팅합니다. 

회사 및 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제도/시스템이 부재하여 사업을 방해받거나, 사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 법령의 미비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 발의, 법률안 심사 등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회사 및 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제도/시스템이 부재하여 사업을 방해받거나, 사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 법령의 미비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 발의, 법률안 심사 등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고객의 경영상 어려움,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규제의 근거인 규제법령 등을 개정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규제법령, 고시 적용범위 확인 및 유권해석 자문 업무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관련 법령이 모순되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하여, 법제처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을 통해 유권해석 문제의 지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유권해석을 통하여 기존 법령의 모순, 저촉 및 흠결 사항 등을 밝힘으로써 이를 발판으로 향후 법령 제∙개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 규제컨설팅팀은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전문위원들이 있으며, 이들의 경험, 지식 및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활동으로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