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업무 분야

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집단규제, 기업결합,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온라인 플랫폼,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하도급, 대리점업, 방문판매업, 표시광고, 약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적용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분야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모든 유형의 사건에 대처합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공정거래 규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원 행정소송 등 절차에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며, 다양한 업무경력의 프로페셔널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자문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경쟁제한적 단독행위 중 대표적인 규제유형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관해 복잡한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경제분석을 통한 면밀한 시장분석에 기반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해 각국 경쟁당국간 국제공조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음 법률사무소는 해외경쟁당국의 사례를 선도적으로 분석, 적용하여 고객에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산업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되는 행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각국 경쟁당국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당공동행위는 사법상 계약에 비해 넓게 인정되고 정보교환행위도 부당공동행위의 규제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간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장에서 고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현장조사 지원, 카르텔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문, 각국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조사 관련 대응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주식취득 및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본, 인력 및 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규모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에 거래종료 이전 혹은 이후에 기업결합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은 이를 심사해 경쟁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경쟁제한적인 내용만 선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허용하기도 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기업결합 대상 및 신고여부 관련 의견서 작성 등 자문, 기업결합신고 대리, 기업결합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자문, 기업결합신고 관련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에 하도록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수평적∙수직적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검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은 이른바 ‘갑을관계’로 표현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영역으로 규율됩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관계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상황에서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고 있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슈 자문 제공,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관련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및 사전점검(Audit),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대응 업무 대리,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분쟁조정 대리,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관련 공정위 심결 단계에서의 대리,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관련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 부분은 전통적인 공정거래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영역이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사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슈 자문 제공, 표시광고 관련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공, 표시광고 관련 공정위 심결 단계에서의 대리, 표시광고 관련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전자상거래법 개정 법령에 대한 자문 및 법률대응, 거짓, 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대응,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조사대응, 공제조합, 사업자단체의 방문판매법상 위반행위 자문 및 조사대응, 방문판매업 등 등록에 관한 자문,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조사대응, 공제조합, 사업자단체의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 자문 및 조사대응,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CMS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체계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도입되었으며, 향후 약관 관련 규제가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영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슈 자문 제공, 약관 관련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공, 약관심사청구 및 약관 조사에 따른 공정위 대응 업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격인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법령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최근 하도급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탈취를 비롯해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하도급법 이슈 자문 제공, 하도급법 위반 관련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및 사전점검(Audit), 하도급 관련 공정위 대응 업무 대리, 하도급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분쟁조정 대응,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심결 단계에서의 대응,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비롯해 다른 회사에 자금, 자산, 인력,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는 정상가격과의 비교 및 부당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부거래 규제강화 흐름과 함께 향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 시 규제당국으로부터 부당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로 조사 또는 제재 받지 않도록 거래 이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내부거래 관련 점검 및 공정위 대응,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거래 관련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왔고, 향후 예상되는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강화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소위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관행'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검토, 각종 공시의무 관련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집중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정위는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5개 과(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만들어 향후 공정위의 기업집단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을 비롯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공시업무(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사전 이사회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독립경영인정 업무, 계열편입 및 제외업무, 지주회사 신고 및 전환업무,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 위반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등 기업집단규제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음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대리,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사건 대리, 검찰수사 대응 및 관련 형사소송절차 대리를 수행하는 등 국내 유수의 기업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사, 행정소송,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등 전단계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